전국검찰기관, 공익 소송으로 경제적 손실 만회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3-03 11:25:00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일 공동으로 소식발표모임을 가지고 "공익 소송사건 법률적용 몇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을 발표하고 인민법원에서 심리하고 검사한 공익 소송사건과 인민검찰원에서 전개한 공익소송사업 상황을 통보했다.

2018년 1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에서는 공익소송을 통해 87억4천여만원의 직접적 경제손실을 만회했다.

검찰기관은, 국유토지 양도금 56억7천여만원을 회수하고 인민 방공 격지 건설비용 3억7천여만원을 회수하였으며 횡령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칭한 국가보조금 6천8백만원을 회수하도록 독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