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래 환경자원 형사사건 2만 7천여명 처벌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7-14 10:21:00

13일에 발표된 2016년에서 2017년 중국 환경자원 재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각급 인민법원은 환경자원 형사사건 만 63백여건을 수리하고 만 38백여건을 판결했으며 2 7 3백명에게 형사처벌을 내렸다.

최고인민법원 당조부서기이며 부원장인 장필신은,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손해배상사건은 신 류형의 환경자원사건으로써 각 시점지역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규칙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국 환경 사법발전보고> 록서도 함께 발표되였다.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사법연구센터 학술위원회 려충매 주임은, 목표는 중국환경자원에 대한 사법부문의 초근접, 전방위, 장기적 관찰을 통하여 한 면으로 환경사법실천에 지지를 제공하고 다른 한면으로 리론연구를 위하여 자원을 루적하는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