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판공청, 국가기관 법률보급책임강화 의견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5-18 14:23:00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국가기관에서 집법자가 법률을 보급하는 책임제를 실시할데 관한 의견" 발부했다 

"의견" 국가기관에서 법률보급책임을 진일보 관철할것을 요구했다 

"의견" 따라 국가기관은 반드시 립법과 사법해석의 제정과정과 열점 난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법률보급을 진행하는 한편 법관과 검찰관들이 법률 사건을 해석하는 제도를 건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