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로금 조정의 결책 배경은 무엇인가?
래원:연변일보      2017-04-20 07:45:27

[북경=신화통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퇴직인원들이 경제,사회 발전성과를 적당하게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국무원은 2017년에 계속하여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동보적으로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조정은 나라에서 2016년 처음으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표준의 통일적인 조정을 순조롭게 실시한 뒤를 이어 재차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양로금표준의 적당한 제고를 동보적으로 배치한것으로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의 "합병"을 충분히 구현했다.

20세기 80년대부터 우리 나라는 기업종업원 퇴직양로제도에 대한 일련의 개혁을 진행하여 점차적으로 사회의 통일적 계획과 개인 구좌를 서로 결부하는 제도모식을 구축하고 보완했다. 재직종업원들의 로임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나라에서는 여러차례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조정했다.

2015년초 국무원은 결정을 발부하여 2014년 10월 1일부터 기관사업단위 양로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사회의 통일적 계획과 개인 구좌를 서로 결부하는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여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와의 "합병"을 실현하고 기관사업단위와 기업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조정을 통일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퇴직인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고 명확히 했다.

2016년 4월, 국무원은 처음으로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을 동보적으로 조정하고 통일적으로 "정액조정, 련계조정과 적당한 편중을 결부시키는" 기본양로금 조정방법을 통일적으로 실시하도록 포치하여 각 류형 퇴직인원의 대우조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첫걸음을 떼였으며 각 류형 퇴직인원의 대우조정을 점차적으로 "합병"하는 방향을 구현했다.

실시상황으로부터 보면 각 지역에서는 모두 현지 지난 몇년간의 기업퇴직인원 양로금 조정경험과 기관사업단위 개혁사업 진척상황을 골고루 돌보았으며 늘어난 대우가 기본적으로 인원에게 지급되도록 보장하였는데 실시상황은 총체적으로 평온하여 전국적으로 도합 1억명을 넘는 퇴직인원이 혜택을 보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