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갈래 경로”로 약품 부가료금 취소 조치 실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20 15:21:00

의료개혁 시간표에 따라 2017년 우리나라 공립병원은 약품 부가료금을 전면 취소하고 공익성 궤도로 복귀할 예정이다.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에 따르면 약품 부가료금 취소 관련 의료개혁 공략전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 해당 부문은 “공간마련, 구조조정, 접목보장”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약품생산과 류통의 전과정 개혁을 실시하고 의료봉사 가격정책을 조정하는 등 개혁의 실제적인 관철을 확보하게 된다

근년래 “약품으로 의료진의 부족한 현상을 메우는 움직임”은 리익추구 기제로 점차 바뀌였다. 맹목적인 리익추구 기제로 인해 의료기구의 가격 높은 처방약과 과다 수액, 항생제 람용 등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의료비용도 많이 상승했다. 이는 군중들의 큰 불만을 자아냈다.

2009년 새라운드 의료개혁이 가동된이래 국가에서는 약품부가료금 취소조치를 돌파구로 “약품으로 의료진 부족 문제를 메우는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개혁을 통해 현재 공립병원의 약품 점유률은 2009년의 46%에서 40%로 크게 줄어들었고 군중들의 의료 부담도 많이 경감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