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국유업체의 시장화 개조에서 분류가 관건이라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19 11:06:00

올해 우리나라는 국유기업의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을 다그쳐 추진하게 된다. 그가운데서 국유기업의 개혁분류, 개혁동력 활성화, 격려기제 구축 등이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인민대학 경제연구소는 18일 “새로운 시기 새로운 국유기업의 새로운 개혁과 관련한 생각”을 발표했다.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소아경 주임은, 2017년에는 중앙기업소 분류개혁을 전면추진하고 중앙기업소 기능확정과 분류방안 및 부대조치 시달을 비롯한 제반 개혁정책의 실시를 다그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연구소 양서룡 합동소장은, 모든 국유기업에 대해 시장화 개조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표하면서 제품의 성격이나 업종의 특징 등 두개면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기능을 방향으로 한 분류방법을 제정함으로써 분류개혁을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서룡 합동소장은, 독점과 공공제품 류형분야는 국유 국영모식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제품이 배타적이고 자연적인 독점 특징을 가지고있는 부류는 국유 주식통제모식이 적합하며 주식제 개조를 진행하더라도 국유자산이 주도 지위를 차지하도록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