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일련의 중대 통신사기사건 감독처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09-24 08:11:00

최고인민검찰원이 23일,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일련의 중대 통신사기 사건을 감독처리하게 된다고 표하였다.

료해한데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관련부문은 말레이시아에서 송환된 117명 범죄용의자가 참가한 4.30특대 다국 통신사기 사건과 산동성 수험생 서옥옥의 통신피해 사망사건 등 최근 발생한 5건의 중대 온라인통신 신형 불법범죄 사건을 집중 분석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상술한 사건들의 특점과 규칙을 분석한후 온라인통신 신형 불법법죄에 대한 증거인정과 벌률적용 등 문제를 깊이 연구할 예정이다.

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는, 최고인민법원은 공안부 관련부문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가지 행동을 펼치게 된다고 소개하였다.

첫째, 일련의 중대 인터넷통신 사기사건을 감독처리하게 된다.

둘째, 온라인통신 범죄 사건에 대한 지침을 공동 제정하고 지도성 의견을 조속히 하달하게 된다.

셋째, 7개 중점 정돈지역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회를 열고 온라인통신 신형 불법범죄의 높은 발생률과 만연세를 힘써 억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