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통령의 아세안국가 방문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9-10 15:49:00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 타이와 먄마, 라오스 등 세나라에 대한 국가방문을 진행했다. 본기방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모든 회원국에 대한 방문을 실현했다.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본기 방문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9월 2일 타이 총리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이 쁘라윳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다. 쌍방은 협력비망록 6부와 한국-타이 군사정보 보호협정 한부를 체결했다. 쌍방은 합동실무팀을 무어 타이에서의 한국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타이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새 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7년만에 먄마를 다시 방문했다. 한국 련합통신에 따르면 두나라는 한국-먄마 대외경제협력기금 대출관련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먄마는 한국을 상대로 자문기구를 설립하고 먄마에서의 한국기업에 봉사를 제공한다. 쌍방은 또 고위급 정기협력기제인 한국-먄마 통상산업협력 합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3일 먄마 국무자정인 아웅산 수지를 만나 해운과 조선공장 현대화, 부두와 물류설비 개발관리 협력량해비망록을 체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9월 5일 라오스 방코크에 도착했다. 이는 라오스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첫 국가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라오스 분냥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아세안 물류중추아세안의 축전지로 불리는 라오스는 거대한 발전예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메콩강류역의 국가와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한국기적메콩강 기적을 접목시키련다고 말했다.

본기방문은 일본의 무역제한조치에 이어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출국방문이다. 한민족신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강제로동사건에서의 아시아국가의 지지여부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과 글로벌 전략연구원 동향영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내용은 반글로벌화와 무역보호주의 그리고 무역과 경제산업에 대한 상호의존관계를 무기로 삼아 력사문제를 상대하는 일본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했다. 이중에는 기타국가의 지지를 쟁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도 포함됐다.

한국여론은, 한국과 아세안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올 하반기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며 한일모순을 배경으로 새 남방정책을 추진하고 무역다원화를 도모하려는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내용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련합통신에 따르면 한국 청와대 경제보좌관 주형철은, 본기방문의 최대성과는 한국의 새 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세나라의 지지를 확보한것이라고 말했다.

새 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대외경제정책중의 하나이다. 관련 정책은, 국민을 상대로, 번영과 평화의 미래동반자관계를 구축하며 한국과 아세안국가 그리고 인도와의 관계를 힘써 추진하는것을 말한다.

아세안국가에게 한일 두나라중 하나를 선택할것을 바라는 한국의 움직임은 일한관계의 균열을 격화시킬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교섭중 여지를 남겼다. 아세안 세나라에 대한 방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타이매체의 취재를 받았다. 한일관계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 일본이 대화를 선택한다면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을 고려할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두나라의 린국이고 동반자인 아세안은 힘을 모아 외교담판도로를 선택하도록 일본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향영 연구원에 따르면 일찍 한일 두나라와 아세안의 협력은 10+310+6의 기틀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이 과정에 아세안이 핵심적 응집력을 보였다.

현재 여러 측의 공동인식은 바로 년내에 지역내 전면적 경제동반자 관계협정을 달성하는것이다. 만약 관련 협정을 달성한다면 한일 두나라와 아세안의 경제체건립은 지역내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것이다. 이는 세계경제 정세가 부진하고 있는 배경하에서 한일 두나라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대응하는 선택사항이다. 지역내 각 회원국은 한일 두나라모순이 지역내 전면적 경제동반자 관계협정에 영향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