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카슈미르 현황을 개변시키려는 인도의 거동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8-16 16:08:00

최근 한시기 “남아시아 화약통”으로 불리우는 카슈미르가 재차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도는 지난 8월 5일 헌법이 부여한 인도가 통제하는 카슈미르지구의 “특수지위”를 페지한다고 선포했다.

인도의 이 거동은 각측의 반대를 받았다.

이에 비추어 파키스탄은 8월 8일부터 인도로 가는 렬차 운행을 중지하고 외교 등급을 낮추며 인디아 영화방영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11일 인도 철도부문은 인도와 파키스탄간 풍향계로 간주되는 “인도-파키스탄 친선렬차”를 취소한다고 선포했다.

인도 파키스탄간 “친선 렬차”가 갑자기 정지된것은 카슈미르 문제에서의 인도의 거동이 도화선으로 되였기 때문이다.

8월 5일 인도정부는 대통령령을 내려 인도가 통제하는 카슈미르지구의 특수 지위에 부여한 헌법 제370조목을 페지하고 “차모-카슈미르”와 “라다크” 두 중앙직할시를 설립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파키스탄 외교부는 인도 정부의 이 거동은 카슈미르지구 지위에 관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외교관계 급수를 낮추고 인도와의 쌍무 무역을 잠시 중단시키며 인도 주재 외교관원들을 소환시키고 자국에 주재하는 인도 외교관원들을 구축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래전부터 카슈미르지역에서의 주권에 대해 쟁의가 있었으며 이로하여 쌍방간에는 여러차례 전쟁이 일어났었다.

1972년에 “심라협의”가 체결된후 이 지역 정세는 총체적으로 완화되였지만 두나라 간에는 때때로 충돌이 일어났다.

올해 2월에 파키스탄정부는 이른바 카슈미르지구를 침입했다는 인도의 비난을 부인했고 두나라는 카슈미르 실제 통제선 부근에서 교전하여 서로 사상자를 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카슈미르지구는 지난 근 70년동안 세계 군사적 대항 모험이 가장 높은 지구의 하나로서 그 특수지위를 취소하는것은 인도 정부가 인도 통제 카슈미르에 대한 가장 중대한 정치적 행동으로 된다.

분석가들은 인도가 인도 헌법중의 제 “370조목”을 페지한다고 했는데 이 조목은 외지 공민이 카슈미르지구에 영주할수 없고 토지를 구매할수 없으며 현지 정부에서 임직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등 이 지구 독립 립법권과 일련의 관련 특수 “대우”를 부여한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인도 모디 총리는 8월 8일의 텔레비죤연설에서 인도가 통제하는 카슈미르의 “특수지위”를 페지하는 결정에 대해 변호하면서 카슈미르의 새로운 지위는 카슈미르의 경제와 복지에 유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외교관계가 긴장해 지면서 지금 쌍방이 급급히 현지에 대한 배포를 하고 있어 전쟁의 그림자가 카슈미르 상공을 맴돌고 있다.

인도 “경제타임스지”는 심지어 당면 국세는 칼날우에 서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남아시아문제 전문가 쿠게르만 고위급 연구원은 “외교정책” 잡지 시이트에 글을 발표하여 카슈미르 문제에서의 인도의 돌연적인 행동은 불장난으로 자체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뉴델리의 강한 탄압은 이 지구를 불안정에로 몰고 갈수도 있다고 썼다.

영국 “독립보”도 글을 발표하여 인도의 거동은 자체에 리로운지는 알수 없지만 전반 남아시아에 더욱 많은 시끄러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썼다.

전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쟁의로 오래전부터 겨루어 오면서 소규모의 국부적 무장충돌이 때때로 일어나군 하였지만 쌍방이 모두 전쟁으로 초래되는 난민위기를 바라지 않고 또한 쌍방이 핵력량의 영향하에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