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가 16일 상소기구 보고를 발표해 미국이 2014년 세계무역기구가 내린 판결 결과를 완전히 리행하지 않았고 중국산 수입품에 실시한 부분적 반보조금 조치도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중국 관련 상품에 대한 미국의 반보조금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가격 비합리”를 리유로 중국 현지 가격을 거부하고 제3국의 가격으로 보조금 폭을 계산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보고는 관련 상품의 중국 현지 가격이 정부 개입 등의 행위로 인해 “가격이 비합리하게 책정”됐음을 미 상무부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보도대변인은 16일 근년래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람용한 행위는 중국 상품의 정상적인 미국 수출을 엄중히 저애했다고 말했다. 보도대변인은 미국의 반보조금 조치는 이미 수차 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다각무역 규칙 위배로 판명났다면서 즉각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중미 량국 기업에 공평하고 안정한 국제무역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