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우라늄 농축도 제한 파기로 초래된 다중 충격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7-08 14:21:00

이란 정부가 7일 이란 핵문제 전면 협의가 규정한우라늄 농축도 제한을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이란은 7월 1일 농축 우라늄 저장량 300킬로그람 돌파를 선언한 뒤로 또 한차례 이란 핵협의 제한을 파기했다.

전문인사들은 이란의 같은 조치는 미국의 극한적 압박에 대한 반제조치로 미국과 이란사이의 긴장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모두 군사적 대항을 극력 피하려 하지만 쌍방이 상대방의 최저선을 반복적으로 시탐하고 있는 관계로 해만 정세의 불확실성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 외무부 아라그치 차관은 이날, 이란이 7일부터 이란 핵협의 의무 리행도를 낮추기 위한 제2단계 조치를 취하고 농축도가 3.67%를 넘는 농축 우라늄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란과 이란핵협의 6개국은 2015년 7월에 이란 핵문제 전면 협의를 달성했다. 협의는 협의 발표 15년내에 이란은 농축 과정을 거친 륙불화 우라늄을 최대로 300킬로그람 보유할 수 있고 최고 농축도는 3.67%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무기급 우라늄 농축도보다 90% 이상 낮은 수치이다.

미국이 이란 핵협의에서 탈퇴하고 이란 제재를 재가동한지 1주년이 되는 시점인 올해 5월 8일, 이란은 농축우라늄과 중수를 더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60일 기한내에 이란 핵협의 기타 서명측에서 이란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우라늄 농축도 제한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이란은 농축 우라늄 저장량 300킬로그람 돌파를 선언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이란이 이란 핵협의 의무 리행도를 낮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풀이하고 있다.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 상임주재 로씨야 대표인 우리양노프는, 이란의 최신 움직임은 예상내 행동이며 리해 가능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이란 핵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말것을 이란에 호소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6일 이란 루하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의 이란 핵협의 중단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외무 차관은 미국이 이란 제재를 취소해야만이 이란은 대화를 고려할 있다며 이란이 이란 핵협의 규정과 의무 리행도를 낮춘 것은 핵협의를 보류하려는 취지이지 협의를 완전히 파기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차관은, 이란은 미국 이외의 서명국 외무장관들과 이달말에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란 쟈리프 외무장관이 이날 이란이 취한 모든 조치는 번복 가능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문인사들은 이란이 줄곧 미국의 일방주의 제재행위에 불만을 표해오면서도 이란 핵협의를 보류하려는 국제사회의 기대에는 호응하는 태도였다고 했다. 전문인사들은 현재 미국의 극한적 억압과 이란의 강렬한 반제조치가 이란 핵협의 리행에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쌍방이 자제하는 태도를 취해야만 핵협의 파기를 피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씨야련방위원회 국방안전위원회 위원 그림체비치는 이란의 이란 핵협의 제한 파기는 미국이 이란 핵협의에서 퇴출하면서 초래된 결과하라고 지적했다.

그림체비치는 향후에도 미국은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이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있고 이란이 핵개발을 다그치도록 촉구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크며 심지어 이란에 대한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해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의 손덕강 부소장은, 제재를 비롯한 미국정부의 극한적 억압행위에 대해 이란은 부득이 반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자제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덕강 부소장은, 현재 이란이 취한 반제조치는 실제적 의의라기보다는 상징적 의의가 더 크다며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90%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제조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손덕강 부소장은, 유럽동맹이 비록 새 무역결산 기제를 구축해 미국의 제재로 인한 이란의 곤경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씨야 국제문제 전문가 울타예프는 이란이 여전히 대화로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는 미국측에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7일 이란 핵협의 기타 서명측이 이란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쟈리프 외무장관은 프랑스와 독일, 영국 3개국이 언약을 리행하길 재차 호소했다.

아그라치 이란 외무 차관은, 이란 핵협의 기타 서명측이 이란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란은 60일을 주기로 이란 핵협의 규정 의무 리행도를 낮출 것이며 오늘부터 60일뒤 이란은 제3단계 조치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이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존재하는 관계로 이란의 대응력도 보다 민첩해지고있다. 지금 미국의 대 이란 비군사수단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련임 경선을 앞두고 있기에 섣불리 군사수단을 취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간의 대치는 장기화, 예측불가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