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는 신임 지도자 선출과 “탄소중립” 분쟁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6-23 14:23:00

유럽동맹 하계정상회담이 20일부터 21일까지 벨지끄 수도 브류쎌에서 열렸다. 유럽동맹 회원국들은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문제에서만 영국과 재담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통일된 립장을 표한것외에는 차기 유럽동맹 여러 기구 지도자 선출과 탄소중립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올해는 유럽동맹 여러기구 지도자 임기교체를 진행하는 해이다. 임기교체할 지도직에는 유럽동맹위원회 주석, 유럽리사회 주석, 유럽의회 의장, 유럽동맹 외교와 안전정책 고위급대표, 유럽중앙은행 은행장 등 많은 요직이 포함되였다.

때문에 같은 요직의 후보자를 론의하는것은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였다. 그러나 각측은 크고작은 분쟁때문에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유럽동맹은 6월30일에 특별 정상회담을 열고 계속 협상하기로했다.

유럽동맹 여러 기구 지도자중 유럽동맹위원회 주석직이 가장 중요하다. 회담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동맹위원회 주석 선거 문제에서 유럽의회 여러 당그룹이 제기한 3명 선도 후보는 모두 유럽리사회에서 일치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피로했다.

규정에 따라 유럽동맹위원회 주석은 반드시 유럽리사회의 지목을 받고 유럽의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시말씀드리면 유럽동맹위원회 주석은 반드시 유럽리사회와 유럽의회의 이중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2014년에 있은 유럽동맹기구 지도자 임기교체에서 유럽동맹위원회 주석은 이른바 “선도 후보” 제도에 의해 선출됐다. 당시 유럽의회 여러 당그룹은 모두 자신의 “선도 후보”를 출마시켰고 가장 큰 당그룹인 유럽인민당 당그룹의 “선도 후보” 융크가 최종 각측의 지지를 받았다.

올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인민당 당그룹은 가장 당그룹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당그룹을 대표해 출마한 “선도 후보”자인 독일인 웨보가 관례에 따라 융크의 자리를 차지하자면 여러가지 큰 저애를 극복해야한다.

우선 유럽의회 차원의 저애가 크다. 유럽인민당 당그룹은 비록 최대 당그룹으로 부상했지만 의석이 적고 유럽동맹 범위내에서 후보 웨보의 영향력도 극히 제한적이기에 과반수 의원의 지지를 받으려면 쉽지 않다. 당면 유럽의회 기타 여러 당그룹들도 후보를 지명하였고 여러 정치파벌은 모두 자기쪽 후보자가 유럽동맹위원회를 장악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리사회에서도 웨보를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록 독일 메르켈 총리가 웨보를 지지하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등 기타 유럽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은 웨보를 계속 반대해왔다. 마크롱을 대표로 하는 여러 유럽동맹 회원국 지도자들은 또 “선도 후보”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4년의 절차를 더 이상 준수하지 말것을 주장하고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줄곧 유럽동맹의 량대 산맥이였다.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배경하에서 유럽동맹 각 기구 지도자 선발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고려가 더욱 중요해졌다. 때문에 만약 프랑스와 독일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유럽동맹위원회 주석도 선출되지 못할것이다.

지도자 선거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은 2050년 유럽동맹 탄소중립 실현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요즘 “기후정치”가 유럽동맹에서 가장 핫한 화제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기후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여러 환경보호주의 정당들은 최근 유럽의회 선거에서 궐기하고 있다. 유럽동맹의 정치 전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하는것은 여러 정치력량의 통일적인 바램이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탄소중립 실현 면의 공동인식에 대해 기대가 아주 높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다만 각주에서 절대다수 유럽동맹 회원국이 2050년전까지 반드시 탄소중립 실현해야 한다고 제기했을뿐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뽈스까와 웽그리아, 체스꼬 등 중동유럽국가들은 “탄소중립”실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락후한 이런 유럽국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목표를 실현하자면 자국의 미래발전이 제한을 받을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있다. 반대로 더 부유한 기타 회원국들은 이 같은 중동유럽국가들에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려 하지 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