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국가안전 문제를 리유로 슈퍼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기업을 수출규제 “실물 목록”에 넣었다. 미국의 목적은 화위사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억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기업의 공급 사슬을 차단하여 중국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실력을 약화시키려는 데 있다.  

중미 량국 수반이 20개국 그룹 지도자 오사까 정상회의 기간 재차 회담을 갖게 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같은 조치는 중국을 더 한층 억압함으로써 경제무역 협상에서 더 많은 승부수를 쟁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중미 수반이 지난해말 아르헨띠나 정상회의에서 달성한 공동인식과 위배되며 량국 수반이 최근 나눈 통화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조치이다.

중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는다면 중국은 “불신업체 목록”제도에 따라 정상적인 시장 규칙과 이미 체결된 정신에 위배되는 비상업 목적의 외국 실물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미 량국은 협력하면 상생하고 싸우면 량측 모두 타격을 입는 관계에 있다. 극단적 억압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에는 먹히지 않으며 미국이 바라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맛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