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영국은 언제면 유럽에서 탈퇴할수있을까?”, “유럽에서 탈퇴하는 결정 하나가 이처럼 어려울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사실 최근 2년 남짓한 동안 영국 정치는 거의 모두가 “탈유럽”을 둘러싸고 진행되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가 얼마동안 영국 정계를 더 끌고 나아갈지도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탈유럽”이라는 드라마를 볼때 영국 정계가 결단력이 결핍하다는 단점을 어렵지 않게 보아낼수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정치적인 무력감을 쉽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지”는 “탈유럽”문제에서 영국은 이미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더 직접적으로 지적하고있다. 그만큼 사회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면에서 이른바 서방의 민주주의는 극복할수없는 결함을 안고있다는것을 알수있다.

  민심 분렬과 합의점 찾기 어려운 점은 유럽 각국정부가 안고있는 난제이기도 하다. 잉글랜드 해협 맞은 편의 프랑스도 이른바 “노란조끼”시위의 혼잡속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다. 비록 마크롱 대통령이 대변론을 전개하는것을 통해 들끓는 민심을 잠시나마 다소 안정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에 대한 부동한 계층의 민중 수요를 만족시킨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때문에 마크롱 역시 뜯기 어려운 “뼈다귀”들을 앞에 두고있는 신세이다.    

   민심 분렬과 당쟁 그리고 정치 극단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론의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곤경”이 나타났고 국가의 미래와 관계되는 정치 의제와 개혁행정 앞에서도 “제자리 걸음”하는 국면이 초래되고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정치면의 불확실성도 많은 유럽 국가의 정치 바탕색이 되고있다.

 독일 뮨헨대학의 크로스 겟츠 정치학 교수는, 당면의 서방정치국면에서 더 많은  동란의 요소들을 보아낼수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퓰리즘도 유럽 범위내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당면 포풀리즘 당파는 이미 선후하여 이딸리아와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동맹 국가에서 정부내각에 합류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있다.

 독일 “빌트지”가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5월에 치르게 될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단적인 우익 당파가 현재보다 한배 더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최근 몇년간 나타난 포퓰리즘 추세가 유럽동맹 차원에서 더 발전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정치 생태에서 포퓰리즘의 락인은 갈수록 더 깊어지게 된다.

  포퓰리즘 방식으로 민중의 요구에 답하는 것은 일시적인 환호를 받을수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심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것만이 옳바른 길이다.

포퓰리즘과 분렬된 민심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리지적인 정치는 유럽의 적지 않는 나라에서 발전공간을 찾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장원하고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결책을 내오기란 갈수록 어려울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다시 영국 “탈유럽”문제에 돌아와 본다면 영국에게 있어서 “탈유럽”은 구경 무엇을 의미하며 전반적이고 장원한 견지에서 볼때 “탈유럽”에 구경 어떤 득과 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아마 영국의 민중이나 심지어 정계의 많은 인사들도 모두 전면적이고 깊은 사색이 결핍할 것이다.   

 “탈유럽”행정의 분쟁 초점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가 “탈유럽” 국민투표전에 충분히 론의되지 못한 점을 보아도 “탈유럽”은 단순 탈퇴를 위한, 아주 리지적이지 못한 행동임을 알수있다.  

 사실 유럽이 날로 극심해지는 포퓰리즘에 휩싸이는 배후에는 불공정한 사회적 분배와 자기들이 처한 렬악한 현황에 대한 중하층 민중들의 불만정서가 짙게 깔려있다. 때문에 어차피 개혁은 필수적일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조적인 모순과 경제적 권리를 장악하고있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정치인사들도 해소와 돌파의 방도를 쉽게 찾지 못하고있다.

 서방의 정치제도가 사회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서 무력하기 때문에 날로 많은 서방 매체와 학계가 이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화제로 다루고있다.

  독일의 “세계지”는 “서방의 민주주의와 운행 능력은 마치 하나의 모순체로 변한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 미시간대학의 정치학 교수이며 세계가치관 조사기구 창시자인 로날드 엥겔하트는 심지어 현재 서방은 20세기 30년대이후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 좌절”을 겪고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