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를 방문하고 있는 일본 고노타로 외무대신이 14일에 로씨야 라브로브 외무장관과 회담하게 된다. 고노타로는, 이번 방문은 이달말 아베신조 수상의 로씨야 방문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북방 4개 섬과 관련한 령토분쟁과 평화조약 체결담판이 이번 회담의 핵심의제로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비록 량국 지도자가 평화조약 체결담판을 다그치기로 합의 했지만 령토주권과 안보 등 문제에서 쌍방간의 분쟁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고노타로의 로씨야 방문은 쉽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신조 수상은 지난해 11월에 싱가포르에서 로씨야 뿌찐 대통령과 회담했다. 쌍방은 1956년에 체결한 “일본과 쏘련 공동선언”에 근거하여 량국 평화조약 체결 담판행정을 다그치기로 결정했다.

“일본과 쏘련 공동선언”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쌍방은 평화조약 체결 담판을 계속하며 쏘련은 조약 체결후  4개 섬중의 하보마이섬과 시코탄섬을 일본에 돌려준다고했다.

지난해 12월, 아베신조 수상과 뿌찐 대통령은 각기 고노타로 외무대신과 라브로브 외무장관을 담판책임자로 지정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고노타로 외무대신과 라브로브 외무장관이 14일에 진행하게 되는 회담은 쌍방이 새로운 평화조약 담판 기제하에서 갖는 첫 회담이다. 때문에 일본이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있는 령토문제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가 각측의 주목을 받고있다.

고노타로 외무대신의 방문에 이어 아베신조 수상도 이달말에 로씨야를 방문해 뿌찐 대통령과 회담하게 된다. 최근 아베신조 수상은 로씨야 뿌찐 대통령과 함께 량국간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이 력사적인 현안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결심을 거듭 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과 로씨야가 령토주권 등 문제에서 분쟁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고노타로의 담판 전망은 밝지 않다고 지적하고있다.

쌍방은 우선 주권문제에서의 립장이 다르다. 일본은 두 섬을 돌려받은 다음 주권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씨야는 “쏘련과 일본 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 체결후 섬 반환만 언급했다면서 섬 반환의 근거와 반환후 주권귀속 등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표했다.

로씨야는 또, 만약 두 섬을 일본에 돌려준다면 일미 량국은 이른바 “일미 안보 조약”을 구실로 섬에 미군기지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이밖에 쌍방은 섬의 일본 원주민들이 로씨야를 상대로 한 배상권 문제에서도 분쟁이 존재한다. 일본측은, 섬의 원주민들은 섬에 대한 로씨야측의 강제적인 불법 점령으로하여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인정하면서 일본정부나 섬의 원주민들은 쏘련이나 로씨야에 관련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씨야측은 쏘련이나 로씨야가 네개 섬을 점령한것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라고 줄곧 주장해오면서 이는 절대 일본측이 말하는 불법점령이 아니라고했다.

사실 고노타로 외무대신이 로씨야를 방문하기 전 로씨야는 이미 수차 일본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로씨야 외교부가 9일 고쓰키 도요히사 로씨야 주재 일본대사를 소환해 최근 일본이 분쟁섬과 관련해 발표한 언론에 항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11일에 로씨야 외교부는 고노타로 외무대신의 방문을 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4개 섬에 대한 로씨야의 주권 그리고 기타 모든 2차세계대전 결과를 전부 승인할것을 일본에 요구하고 이는 쌍방이 평화조약 체결담판을 진행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표했다.

로씨야 국내 각계는 분쟁 섬을 일본에 반환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다. 일본매체의 분석에 의하면 로씨야가 고노타로 외무대신의 방문, 평화조약 공식담판을 앞두고 일본을 난감하게 한 목적은 국내여론과 의회의 급반전을 고려한 결과이며 또 일본을 견제하여 담판의 문턱을 높이려는데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때 고노타로 외무대신이 얼마나 준엄한 담판 정세에 직면해 있는지를 예상할수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