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련방정부 부분적 기구들이 일시적인 업무정지에 들어간지 12일까지 22일째 된다. 이는 미국 사상 업무정지 최장 기록이다. 미국 국내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간의 분쟁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인사들은, 이번 “업무정지”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공화당과 민주당 량당이 미국과 메히꼬 국경장벽 건설 의제에서의 분쟁이지만 심층 원인은 미국 정치와 사회의 갈수록 심화되는 분렬세라고 지적했다.그리고 미국의 정치와 사회간에 존재하는 각종 모순에 대한 조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건설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미 백악관과 국회 민주당 인사들은 이 문제에서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다. 각측은 자금조달 법안과 관련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약 4분의1의 미국 련방정부기구들이 지난해 12월 22일 새벽부터 “일시적인 업무 정지”에 들어갔고 약 80만 련방정부내 직원들이 로임 없이 일하거나 강제 휴가에 들어갔다.

백악관이 얼마전 추산한 수치에 따르면 련방정부의 업무정지 기간이 일주일 지속될 경우 미국의 경제 손실이 약 12억 딸라에 달한다.

미국 매체의 통계에 따르면 1976년이후 미국 련방정부는 선후하여 21차례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했다. 업무정지 최장 기록은 클린톤 집권기간에 있었던 21일간으로서 지난 1995년말부터 1996년말초까지 지속됐다.

미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는 국경장벽 문제에서 줄곧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장벽건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시 내걸었던 핵심 언약중 하나이자 향후 련임을 시도하는 중요한 정치적 승부수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이 불법 입경을 저지하고 인구 밀매, 마약 밀수를 단속하는데서 지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경장벽이 효과성이 낮고 과다의 조치로 비용 또한 많이 든다고 질책하고 장벽건설은 트럼프의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며 국경안전은 무인기나 감응신호장치 등 과학기술 수단으로 강화하고 지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심층 분석해 보면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련방정부의 이번 “업무 정지” 사태는 미국 정치와 사회간의 관계가 갈수록 파렬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미국의 한 학자는 근년래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료보험과 이민, 총기 규제 등 의제에서 치렬하게 맞서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학자는 그러나 정부의 업무 정지 사태는 미국 당내 분쟁이 악화된 극단적인 표현이며 미국 정치제도가 효력을 잃은 결과이자 미국 국가관리가 곤경에 처한 상황에 대한 축소판이라고 분석했다.

력사적 경험으로부터 볼 때 과거 미국 정부의 “업무 정지”이후 여론의 흐름은 사건의 최종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된 21일간의 업무정지 사태에 대해 여론은 공화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취했다. 여론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의해 량당은 최종 협상을 통해 위기를 해결했다. 그러나 이번 쟁의를 보면 쌍방 모두 상당수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관계로 어느 한쪽도 물러서려 하지 않고 있어 타협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세인트안셀무스학원의 조교수인 크리스토프 쟈르디예리는 “민주당이 장벽건설 자금 조달에 동의한다면 트럼프도 민주당의 립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쟈르디예리 조교수는,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 선언으로 장벽건설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는 비교적 경솔한 작법으로서 장기간 끌어온 론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정책 분석인사인 폴트 오캉네일은 기자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트럼프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