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네번째 중국방문, 그 배경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10 14:29:00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4월의 첫 방문을 시작으로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네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됩니다. 일전에 본 방송국 박민걸 기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며 조선반도문제 전문가인 박광해 교수와 련계해 김정은 위원장의 네번째 중국방문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았습니다.

기자: 이번 방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박광해: 현재 조선반도 정세, 중조관계 이런 연장선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주요 내용은 세가지로 귀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는 조미 2차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배경하에서 중국과 조선사이의 립장조절, 전략적 소통을 하기 위한 데 방문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조선반도의 항구한 평화정착을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의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조선반도의 항구한 평화정착을 위해서 다각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기간 해당 문제에서 중조간의 의견교환, 립장조률을 진행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세번째는 2018년 4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는 조선의 국가전략을 경제발전으로 돌리겠다는 립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조선의 경제발전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지원을 쟁취하고 다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내용이 론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자: 방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박광해: 8일 저녁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4시간 정도의 환영만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9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은 북경 역장에 있는 경제개발구를 방문했습니다. 북경의 유일한 국가급 경제개발구인 역장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고도 신기술 산업과 우주산업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경 동인당주식유한회사 동인당 제약 역장 공장을 참관하고 전통 공예와 현대화 가공 생산라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동인당은 우리가 잘 알다싶이 350여년의 력사를 갖고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조선의 경제발전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기자: 1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내 밀집된 중국방문이 시사하는 메시지는?

박광해: 10개월 정도에 네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는 세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번째는 조선이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중시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국제사회의 외교관계를 보면 일년도 안되는 기간내에 한 나라를 네번 방문한다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조선이 중국과의 관계발전을 중시하고 대사를 맞이할 때마다 수시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쌍방간의 립장을 조률하고 전략적 소통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두번째는 조중관계가 특수한 관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조한 정상회담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을 방문했구요, 조미회담을 앞둔 5월에는 또 대련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조미회담이 끝난 후였던 6월에 재차 북경을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굵직굵직한 회담전후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조선간의 특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메시지는 전통적인 우의관계를 자랑하는 중국과 조선은 상호 신뢰가 아주 두텁고 중요한 문제에서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중국과 조선이 앞으로도 량국관계의 새로운 편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방문이 조선반도 정세, 조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광해: 네가지 면에서 큰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방문을 끝내고 곧 조미2차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을가 예상됩니다. 조미 2차 정상회담은 작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로정도나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두번째로 조한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9월 평양 선언에서 언급되였다 싶이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연고로 서울답방이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2월초나 중순쯤에 서울방문이 이루어 지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감안해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재개, 개성공단 재개 등 일련의 조한 교류 사업진전이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세번째는 현재 조선에 대한 유엔 그리고 한미일 등 나라의 제재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중국방문을 계기로 해당 제재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조선의 경제발전에 유조하고 특히 거기에 중국 동북삼성까지 망라된 동북아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 심지어 큰 봄바람이 불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재 완화에 따라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구체적인 로정도가 있게 되고 거기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뀜에 따라 조선반도의 경제발전은 물론 반도의 항구한 평화가 정착된다면 지구상의 마지막 랭전지역이 진정으로 해소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조선반도는 물론 전반 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의 평화에 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네번째 중국방문이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첫째, 중조간의 상호신뢰, 끈끈한 우의, 전략적 관계라는 점을 한국과 미국에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항구한 평화정착에서 중국의 중요성,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력사적인 견지에서 돌이켜 볼 때 조선반도의 항구한 평화정착에서는 중국을 빼놓을 수 없고 또 중국을 리탈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이런 점을 두드러지게 부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특히 조선반도의 항구한 평화를 근본적으로 실현하려면 한국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다른 새로운 길도 모색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도 표출했습니다. 이번의 네번째 중국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경제제재 완화를 추진하지 않고 압박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조선도 새로운 길도 모색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에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선반도문제 전문가 박광해 교수

중앙인민방송국 박민걸 취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