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하원이 다음주 영국이 유럽동맹과 달성한 “탈 유럽” 협의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영국 언론이 7일 피로한데 의하면 영국과 유럽동맹 관원들은 지금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규정한 “탈 유럽” 담판 2년 기한 연장 가능성 문제를 론의하고있다. 하지만 영국 수상 판공실에서는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영국 언론은 또, 유럽동맹은 “탈 유럽”협의가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협의 재담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의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영국 “데일리 텔레 그래프”가 7일 유럽동맹의 세 관원의 말을 빌어 보도한데 의하면 영국 관원들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서 설정한 기한 연장과 관련해 어떤 조건이면 유럽동맹이 담판기한을 연장하는데 동의할수 있을지 시탐하고있다.

“리스본 조약” 제50조에는 유럽동맹 회원국의 “탈 유럽”은 반드시 본국 헌법요구와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국의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민중의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탈 유럽” 선포일부터 2년사이 회원국은 반드시 유럽동맹과 “탈 유럽”의 구체적인 과정과 “탈 유럽”후 쌍방간의 관계와 관련해 기본적인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 텔레 그래프”에 의하면 영국 관원들이 조건부를 시탐해 보는 것은 “탈 유럽”협의가 3월 29일전까지 영국이나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 효력을 볼수없을가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50조가 설정한 기한을 연장하려면 모든 유럽동맹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유럽동맹의 한 관원이 이에 앞써 암시한데 의하면 영국에 이른바 “기술적인 연장기”를 제공하여 영국의 “탈 유럽”협의가 효력을 보도록하거나 혹은 영국이 의회선거나 공민투표를 완수하도록 시간을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한 연장도 차기 유럽의회가 공식 취임하는 시간인 올해 7월 6일까지 연장될수없을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영국 수상 집무실 보도대변인은 7일 로이터통신사 기자에게, 영국은 제 기한내에 “탈 유럽”을 실현할것이며 제50조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유럽동맹 최고법원인 유럽법원은 지난달 영국은 “탈 유럽” 결정, 즉 제50조 가동 관련 공식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수있다고 판정했다. 로이터통신사의 분석대로한다면 이는 부분적 친 유럽동맹파 인사들에게 2차 공민투표를 통해 최종 영국의 유럽동맹 탈퇴를 막아볼수 있다는 기대를 제공하는것이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사는 유럽동맹 소식통의 말을 빌어 유럽동맹은 지금 “탈 유럽”협의가 영국 의회에서 통과 되도록 테레샤 메이 수상을 도울 문제를 고민한다고 보도했다.

유럽동맹은, 지난해 12월 테레샤 메이 수상은 유럽동맹 정상회담에서 영국와 유럽 쌍방이 2021년말전까지 새 유럽동맹 무역협의를 달성한다고 약속할것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탈 유럽”협의에서 언급한 아일랜드 국경과 관련된 이른바 “보장 방안”은 가동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영국과 유럽 쌍방이 쌍방 관계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탈 유럽”후의 과도기를 2022년의 어느 한 시기로 정한다고 사전에 이미 론의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사의 말대로라면 유럽동맹쪽에서는 아직 영국측의 상술한 제의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고있다.

유럽동맹의 립장과 관련해 더 많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영국쪽의 요구에 대해 유럽동맹 관원은, 영국 정부와 법률문서를 교환해 미래 영국과 유럽간 무역협정 완수 시간과 예기를 설정하게 될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유럽동맹에서는 법률문서의 내용이 기정된 문서내용과 일치하지 않을가 걱정하고있다.

그리고 기존의 “탈 유럽”협의의 조목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유럽동맹위원회의 수석 대변인인 마쟈리티스 스키나스는 7일, 탁상에 올려놓은 협의는 가장 좋은 협의일뿐만 아니라 합의를 볼수 있는 유일한 협의라고 주장하면서 협의담판 재개는 없을것이라고 재언명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소비자 뉴스와 상업 채넬의 기자들을 만나 “탈 유럽”문제를 언급하면서 유럽동맹과 영국은 합의 없는 “탈 유럽”을 회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합의 없는 “탈유럽”은 미국과 영국, 유럽의 상업이나 무역 그리고 국가안전 의제에 모두 소극적인 영향을 주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언급한 합의 없는 “탈 유럽”이란 ”탈 유럽” 협의가 예기대로 발효되지 못한채 영국과 유럽동맹간 무역관계가 세계무역기구 구도 내에 복귀하는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