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메히꼬 국경장벽 축조문제를 두고 미국 백악관과 국회가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한 원인으로 정부 조달금 법안과 관련해 각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로해 약 4분의 1에 달하는 련방정부기구가 지난해 12월 22일 새벽부터 부분 업무를 일시 중지하였고 이런 사태는 지금까지 3주째 지속되고 있다.

차기 국회가 최근 개막되여서부터 트럼프 정부와 국회 민주당은 여러번 협상을 진행하였다.

쌍방 간의 담판진척이 구경 어떠하고 이번 “업무중단”사태가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며 또 이 난국을 언제면 타개할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와 민주당 지도층 간의 두차례 대화가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하자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이 인솔한 백악관 실무팀과 국회 민주당 담판 대표가 5일과 6일 계속 협상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국경장벽 축조 비용과 업무중지 등 사태 해결에서 실질적인 돌파를 가져오지 못했다.

트럼프는 6일,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다음주 “신중한 대화”를 나눌것이라고 표하였다.

협상에 참여한 백악관 판공청 마르와니 주임 대리는 6일 미국매체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민주당의 의도적인 연장을 비난하였다.

하지만 미국 매체가 민주당의 한 소식통의 말을 빌어 보도한데 의하면, 백악관은 예산수요 세목을 제공하지 않았고 련방정부 기구의 업무회복을 지지하지 않았다.

전문인사들은, 백악관과 국회의 상호 공격은 쌍방이 여전히 국경장벽 문제에서 서로 타협하려 하지 않고있음을 의미한다며 쌍방이 마음을 합치지 않는 이상 련방정부 기구의 업무중지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트럼프는 6일 오후 소셜미디어에서, 국경지역에 콩크리트 벽이 아닌 강철 장벽을 가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또, 미국 국내 여러 강철기업 책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철조망 설계방안과 견본을 제공할것을 요구하면서 이 철조망은 미국과 메히꼬 국경 분리대로 사용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련방정부기구 업무중지 사태는 미국 국토안전부, 국무원, 농업부, 내정부, 교통부 등 내각급 부문과 수십개 산하 기구에 련루되여 있고 약 80만 련방정부 로동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중 집법, 안전검사, 소방 등 부문의 약 42만명 로동자들이 무임금 로동을 하고 있고 기타 사람들은 “강제 휴가”를 쉬고 있다.

수입이 보장되지 못하자 날로 많은 련방정부 직원과 계약 일군들이 주택 임대료와 신용카드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게 되였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실업구제 신청을 제출하였다.

미국정부 직원련합회 시카고지역 집법일군인 공회 대표 파트리크-카노는, 많은 사람들의 신용카드가 적자상태라며 업무중지 사태로 그들의 생존압력이 커졌다고 말한다.

또한 업무 중지사태로 정부 봉사도 따라서 줄어들었다. 재정부 산하 국내수입서는, 지난해 년말 루적된 대량의 세금환급 신청을 연장할수 밖에 없었고 농업부가 책임진 일부 녀성아동 영양지원 프로젝트가 자금이 딸리자 수백만명의 영양계획에 변수가 생겼으며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은 무역과 신규 주택 판매 등 중요경제 수치발표를 중지하였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집권이래 미국련방정부의 세번째 “업무중지”위기이다. 이번 사태는 16일까지 이미 16일째 지속되고 있고 미국련방정부 사상 지속시간이 세번째로 긴 “업무중지”사태로 되였다.

지금까지 백악관과 민주당은 여전히 타협할 의향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외계에서도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6일 오후, 만약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사태는 장기간 지속될것이라고 표하였다. 이에 앞써 트럼프는, 정부기구의 업무중지 사태가 수개월 심지어 몇년간 지속될수도 있다고 위협한적이 있다.

하지만 쌍방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종말지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각자 모두 예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의원 의장이며 민주당 인사인 페레시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의원 민주당 인사들은 다음주 “일방적인 자금조달 법안”을 채택해 업무중지 부문의 전면회복과 운영을 도울것이라고 표하였다.

하지만 참의원의 다수 당 수령이며 공화당 인사인 맥코넬은, 참의원은 트럼프의 지지가 없는 조달법안을 심의하지 않을것이라고 표하였다.

게다가 참의원 공화당 인사들이 서로 한마음이 아닌 점이 더욱 사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얼마전 한 공화당 참의원은 “국경장벽 축조비용”을 제외한 조달법안을 통과할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하였다. 참의원 민주당 수령 제크-수므는 6일, 민주당 인사와 많은 공화당 인사들은 정부기구 업무중지 사태와 국경안전 비용 문제를 따로 해결하는데 합의를 보았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