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건설 비용문제 담판이 무산되여 트럼프와 민주당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있는데 대해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07 09:45:00

미국 련방정부 부분적 기구들이 페쇄된지 2주가 지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국회 량당 대표들과 백악관에서 재차 협상했지만 쌍방이 여전히 립장을 굽히지 않은 탓으로 협상은 무산되고말았다.

협상이 끝난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축조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를 몇달, 심지어 몇년간 업무중지시키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통령권한을 리용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국회를 에둘러 직접 장벽을 축조할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시국판공실에서 국회 민주당 대표, 공화당 대표와 2시간의 비공개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련합통신사는 협상은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잇따라 발표하한 소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 주말에 다시 국회측과 회담할것을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과 백악관 수석고문인 재러드 쿠슈너, 국토안보부 키어스천 닐슨 장관에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한 소식통은, 15분에 달하는 개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축조 자금 조달을 동의할것을 국회의 민주당에게 요구했다면서 현장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고 쌍방은 그 누구도 양보하려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사 기자에게 피로했다.

참의원 척 슈머 민주당 대표는 현장에 있었다. 회담이 끝난후 슈머 대표는 기자에게, 민주당은 정부 업무중지를 끝낼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으나 트럼프는 몇달 심지어 몇년동안 정부를 폐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회담이 끝난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더 오래동안 업무를 중지할수 있지만 그러기를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민주당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장벽 축조계획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다른 방식이라고 하면서 담판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를 더 바란다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전쟁시기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미국 련합통신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는 지름길을 빌어 국회를 회피하련다면 법적인 도전에 부딛칠것이라고 보도했다.

참의원 군사위원회 회원이며 민주당 당원인 잭 리드는, 국회의 비준을 피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중 주목할만한것은 참의원 공화당 대표 미키 맥코널이 협상이 끝난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백악관을 떠났다는 점이다.

맥코널의 보좌관은, 맥코널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몰랐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맥코널의 불참이 대통령과의 분쟁때문이 아닌가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의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맥코널은 응당 참의원에 돌아와 이 일을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최근에 있은 수차의 협상에서 맥코널은 수수 방관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민주당 대표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도록했다고 보도했다.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두 관원은, 맥코널은 자기의 견해를 자주 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졌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12월에 정부업무 중지사태를 피면하기 위한 단기 자금조달법안을 제기하였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동의했지만 얼마후 곧 후회했다. 맥코널은 사적인 자리에서 담판 동반자로서 트럼프는 아주 미덥지 못하다고 동료들에게 나무람하기도했다. 

참의원 민주당 대표인 슈머는 4일에 행동을 취할것을 맥코널에게 요구했다. 슈머는, 만약 맥코널과 기타 공화당의원들이 수수방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를 계속 닫을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슈머는, 대통령에 대한 간섭이 필요하다면서 이 일은 참의원 공화당이 적합하다고했다.

이에 앞써 트럼프 대통령은 50여억 딸라를 국경장벽 건설에 조달할것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때문에 장벽건설비용을 포함한 정부조달법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로하여 4분의 1에 달하는 미국 련방정부 기구들이 지난해 1222일부터 업무를 중지했고 80만명 련방정부 고용 직원들이 영향 받았다.

미국 차기 국회가 3일부터 직무를 리행하기 시작한다. 중의원을 다시 장악한 민주당은 이날 중의원에서 장벽건설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정부자금조달법안을 채택하려 하지만 백악관과 참의원 공화당 대표의 명확한 반대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