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되기 어려운 일본 아베신조 수상의 새해 소망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05 15:12:00

일본 아베신조 수상이 4일 열린 신년 첫 기자회에서 2019년 일본정부의 내정외교 기본방침을 소개했다. 분석인사들은, 아베신조가 기자회에서 많은 소망을 표했지만 그중 적지 않은 내용은 비교적 큰 곤난에 직면해 있기에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쟁후 첫 헌법개정을 실현하는 것은 아베신조의 정치적 숙원이다. 하지만 아베신조의 헌법개정 념원은 일본의 민심, 국회, 당내 정치 등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된다.

아베신조의 련임은 일본 민중이 그의 정책주장을 지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본민심조사기구 “언론NPO”대표 구도 야스시는,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민중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베신조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정한 정권”을 희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아베신조 수상이 앞서 추진한 일련의 정책에 망라된 “해석성 헌법 개정”과 새 안보법 강제 채택 등은 일본에서 큰 쟁의를 불러왔다. 일본 매체 민심조사결과에 따르면 헌법개정문제에서 반대태도를 가진 비중이 지지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면으로 아베신조 수상은 헌법개정문제에서 야당의 반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권련맹인 공명당과도 통일적인 의견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민당이 지난해 가을철 국회 림시회의에서 헌법 개정 초안 상정을 포기한 것은 가장 좋은 증명이다. 한편 2017년이후 잇따라 발생한 모리또모, 가께학원 등 일련의 스캔들은 아베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일본방송협회 텔레비죤방송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과정에 지방 당원의 선거표에서 아베신조와 경쟁자 이시바 시게루의 격차가 크지 않은 사실은 아베신조의 령도에 대한 지방 당원들의 불만과 불안을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보도했다.

2019년 일본은 4년에 한번씩 열리는 통일지방선거와 국회 참의원 선거 등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 외무성 전 고위급 관원 마고사끼 우께루는, 해당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베정권의 운행을 좌우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들이 손잡게 된다면 집권련맹은 참의원 2/3이상 의석의 우세 지위를 잃게 되여 아베신조의 헌법개정 진척도 더 큰 곤난에 직면하게 된다.

아베신조는 두번째로 수상으로 취임한 후 외교를 추가점수 사항으로 간주해 왔다. 아베신조는 4일 있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중일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격상시키고 1월 하순에 로씨야를 방문하는 기간 일로 평화조약담판에서 진척을 가져오길 희망했다. 그러나 분석인사들은, 아베신조가 외교사무에서 순조롭게 추가점수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일관계를 볼 때 량국관계는 지난해 정상궤도에 진입하였지만 난류속에는 여전히 찬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층 더 장기적이고 안정한 쌍무관계를 원한다면 일본은 더 큰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일로관계를 볼 때 꾸릴렬도의 령토 쟁의는 쌍방에 존재하는 거대한 장애이다. 일본매체는, 일본이 꾸릴렬도의 주권을 탈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이밖에 일미 동맹관계에서 미국이 무역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일본 국내는 아베신조의 외교실패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일한관계에서 위안부 등 력사문제와 관련해 배상금을 지불할 지언정 정면으로 죄책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는 한국민중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량국관계도 긴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이다. 반도문제에서 아베신조는 조선 지도자와의 직접 대화를 원하는 립장을 수차 밝혔지만 과거 조선에 대한 강압정책을 줄곧 강조해온 일본의 태도는 조선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신조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출생률이 낮고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에 전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사회보장 체제개혁을 한층 더 추진하여 각 년령층 민중들의 정서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률 제고문제와 관련해 아베신조 수상은, 최선을 다해 관련 세수가 전부 민중에게 사용될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표했다. 분석인사들은, 아베신조 수상이 경제민생 카드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쟁취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