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뢰가 여전히 필요한 미국과 조선관계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2-18 14:51:00

조선 고위관원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발표된지 일주일만에 침묵을 지키던 조선이 16일 미국의 제재조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조미정상 제2차회담 가능성에 대해 긴밀히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제재풍파는 최근 조미관계가 재차 좌절을 겪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지만 량국관계 완화에 여지를 남기기 위해 조선은 결코 과격한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사가 16일 보도한데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 실장이 조미정상 싱가포르회담이 진행된후 6개월동안 미국은 조선이 돈세탁과 선박을 리용한 불법교역에 참여하고 인터넷 공격을 전개했다는 각종 구실로 조선과 제3국 회사와 개인, 선박에 대해 수차례 제재를 가했고, 최근에는 또 존재하지 않는 “인권문제”를 문제로 삼아 조선 고위관원을 재제명단에 넣는 “도발행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원은, 미국의 위협과 공갈, 탄압은 결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며 조선은 우선 신뢰를 구축하고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실시하는 방식을 통해 조미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 인권침해 혐의로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최룡해 부장을 비롯한 조선 고위 관원 3명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전략연구원 왕준생 부연구원은, 미국이 조선로동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 부위원장인 최룡해 등 고위 실권관원에 대해 제재를 가한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정책이 변함없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왕준생 부연구원은, 조선은 최룡해와 같은 고위 관원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접수할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엄숙한 립장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해야 하면서도, 또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면에서 미국과의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대화 추세를 이어가길 바라기때문에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지 일주일만에야 관련 립장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왕준생 부연구원은, 조선과 미국은 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척과 조선이 요구하는 안전보장 그리고 제재해제 등 순서에서 근본적인 분쟁이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풍파는 쌍방 모순이 격화되는 조짐을 보여줌과 아울러 담판기간 쌍방이 거래조건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8년은 조선반도문제 정치적 해결 희망이 다시 불붙은 한해로서 국제사회는 조미관계 발전에 깊이 주목해왔다. 그러나 년말을 앞두고 조미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미국이 거듭 제시했던 미조정상 제2차회담에 변수가 발생했다. 타협하기 힘든 근본적인 분쟁에 직면한 때일수록 조선과 미국은 더욱이 정확한 력사방향을 잘 틀어쥐고 성의로써 쌍방관계에 윤활제를 보태주어야 한다. 상호신뢰가 원래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태도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된다.

조선반도 핵문제 대화가 새로운 한해에 돌파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