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이 어려운 프랑스 경제와 사회 곤경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2-17 16:20:00

현지 시간으로 15, 프랑스 빠리는 음침한 날씨가 이어졌다.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도 프랑스 시위대의 걸음을 막지 못했다. 이날 수천명 시위자들이 빠리 거리에 나서서 항의시위를 벌이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주에 제출한 여러 가지 복지조치가 시위대의 불만을 가셔주지 못했음을 표출했다.

프랑스 내정부가 이날 저녁 통계한 수치에 따르면 아직까지 3천명 시위자들이 빠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프랑스 전역은 시위자들이 6만명에 달했다. 상술한 수치는 지난주보다는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주목할만한 수치이다.

시위자수는 뚜렷이 줄었지만 경찰측 규모는 지난주와 같았다. 프랑스 정부는 빠리에 8천명 경찰을 배치했다. 경찰측은 도심에 여러대 장갑차를 배치하고 대기중에 있으며 대량의 순라대도 동원했다. 당일 빠리에서 백여명 시위자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측의 삼엄한 경비로 이날 빠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측의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강탈 등 폭력행위도 없었다.

빠리는 이날 여전히 여러갈래 도로를 봉쇄했고 대통령부인 엘리제궁으로 통하는 길에는 장애물을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 빠리 시중심의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마비된 상태로 시위대는 비바람속에서 30, 심지어 한시간을 걸어서야 샹젤리제 거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샹젤리제 거리는 경찰측 경계가 가장 삼엄한 지대였다. 경찰측은 여러갈래 중요 길목에 봉쇄선을 쳐놓았다. 개선문도 경찰에 의해 겹겹이 둘러싸였지만 여전히 몇몇 시위자들이 접근을 시도했다. 경찰측은 최루탄으로 모여드는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최루탄을 피해 기자의 취재를 받은 시위자는, 최근 한동안 프랑스 경제사회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프랑스 전역의 대규모 시위활동이 5주간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시위대의 최초 항의 내용은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 결정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였다. 프랑스 정부는 12 5일 유류세 인상 계획을 취소한다고 선언했지만 민중들은 8일에도 항의시위를 이어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주 발표한 전국 텔레비죤 연설에서 최저 로임 인상과 추가근무 보수에 대한 세금 면제 등 복지 조치를 선언하고 민중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길 기대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경제와 사회적으로 모두 비상사태에 처해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프랑스 정부도 이어 거리 시위행진을 멈출 것을 민중들에게 호소했다.

시위에 참가한 민중 대다수는 중저수준 수입계층으로 재정압력이 크다. 그들은 직장을 통해 체면있는 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념원을 갖고 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이른바 부자세를 취소하고 서민들에게 관계되는 유류세를 인상하려한 계획이 민중들의 불만을 자아냈던 것이다. 시위자들은 거리행진으로 최초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현 상황을 더 한층 개변시키고자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명확한, 실행 가능한 주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속되는 시위는 이미 프랑스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 린근의 가계들은 거의 영업을 중단했고 빠리 도심의 많은 거리에도 문을 연 명품점이 거의 없었다. 관광객수도 크게 줄었다. 성탄절 련휴가 가까워오지만 소매업과 관광업 모두 타격을 입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이 선언한 상술한 복지조치가 전부 실시된다 해도 곤난에 빠진 기존의 프랑스 국가재정에 더 큰 압력이 되여 재정 적자를 키울수 밖에 없다. 성원국에 대한 유럽동맹의 재정적자 규정이 엄격한 관계로 프랑스의 향후 움직임을 유럽동맹측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의 미래 대 유럽동맹 정책에 도전과제를 안겨준다.

성탄절 련휴가 가까워 오면서 프랑스 정부는 시위대 규모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지만 프랑스 경제와 사회적 문제는 여전하다. 지속되는 대규모 시위는 프랑스 정부에 경종을 울려주고있다. 하지만 현재의 난국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