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일, 이달 5일부터 에너지와 은행 등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가동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미국이 올해 5월 이란핵문제 전면 협의에서 탈퇴한후 다시 가동하는 제2라운드 대 이란 제재이다. 이로써 미국은 이란핵협의로 인해 해소했던 대 이란 제재를 모두 회복하였다.

전문인사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극한적인 압력”정책은 량국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켰고 이란핵문제와 중동지역 전망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다줄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일, 미국은 5일부터 이란의 에너지, 조선업, 수상운수, 은행업 등 분야를 목표로 제재를 가동한다고했다.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 재무부는 5일부터 7백개 이란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다시 제재를 가동한다며 그중 수백개는 이란핵협의로 인해 제재를 취소했던 제재대상들이고 나머지 3백여개는 새로 증가한 제재 대상이라고했다

미국은 언녕부터 이번 라운드 제재를 계획해왔다. 8월, 미국은 금융과 금속, 광산, 자동차 등 이란의 비에너지분야에 대한 제재를 재가동했고 11월에 나머지 제재를 재가동하겠다고 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재가동한 이번 제재는 이란의 원유수출 수입을 대폭감소시켜 이란의 핵미사일능력을 제한하고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행위와 영향력을 단속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말했다.

미 국무성 이란문제 특별대표인 브라이언 후크는, 이번 제재를 통해 이란을 담판석상에 복귀시킬것이라며 미국은 지금 이란핵협의를 대체할 새로운 협의를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문인사들은, 이란을 제어하고 약화시키려는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극한적인 압력” 정책을 통해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내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외교부는 2일, 이란 석유수출과 은행시스템을 상대로 재가동하는 미국의 제재조치들을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제재는 이란을 상대로 발동한 “심리전”이며 이란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전문인사들은, 미국은 이번 제재에서 이란의 경제명맥인 석유수출을 조준하였다며 이는 기필코 이란의 경제발전에 영향줄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란경제는 압력에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일정하게 갖추었기때문에 이란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란 루하니 대통령은 국가리익과 안전수요를 고려하여 수시로 이란핵협의에서 탈퇴할수 있다고 말한적이 있다. 미국의 “극한적인 압력”정책하에서 이란이 핵협의에서 탈퇴할지 그 여부가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다. 만약 이란이 핵협의에서 탈퇴하는 등 강경한 조치로 미국에 맞선다면 중동지역의 정세는 불가피하게 충격을 받을것이다.

전문인사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란은 미국과 미국의 중동맹우들에 반격할수 있는 수단을 갖고있다. 또한 최근년간 이란은 이라크에서 극단조직인 “이슬람국”을 타격하고 수리아충돌에서 수리아정부를 지지하며 예멘충돌에서 후티무력을 지지하면서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크게 넓혔다.

일방적으로 이란핵협의에서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재가동하는 미국의 행보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받았다. 때문에 미국의 제재조치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수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버틸수있을지는 계속 지켜보아야할 일이다. 

유럽동맹과 프랑스, 독일, 영국이 2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해 미국이 이란 석유와 은행업에 대한 제재를 재가동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동성명은, 이란핵협의의 집행에 계속 진력하고 이면에서 이란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바란다고했다.

이란 리야브꼬브 외무차관은, 미국이 어떠한 구실을 대든지 타국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로씨야는 모두 반대 립장을 취할것이라고 표했다. 리야브꼬브 외무차관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부터 우리는 “반대파”를 제압하는 워싱톤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보아낼수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