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 외교부와 국가 두마가 21일, 미국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에서의 탈퇴를 고집한다면 로씨야는 군사 기술과 기타 필요한 수단으로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 보좌관 볼턴은 로씨야 뿌찐 대통령과 기타 고위 관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로씨야는 볼턴이 조약 탈퇴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석할것을 바라고 있다.

로씨야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꼬브는 21일, 뿌찐 대통령은 볼턴을 만나게 될것이라며, 미국이 “중거리 핵전략조약” 탈퇴를 선포한 리유로 볼턴과의 회견을 취소하지는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로씨야는 필요한 대응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독일과 같은 유럽 대국에도 영향을 주어 세계 핵군비 통제와 국제안전을 위협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로씨야 외교부 리야브꼬브 차관은, 미국의 조폭한 방식은 국제사회의 더 큰 불만을 조장하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리야브꼬브 차관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에서 탈퇴하려는것은 전략적 안정 문제에서 양보하도록 로씨야를 협박하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조약”의 파괴를 피면한다면 로씨야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로씨야 국가두마 국제사무위원회 스로츠끼 주석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세계 군비 감축에 “시한 폭탄”을 남겨두는것과 다름이 없으며 이 역시 핵군비 통제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중거리 핵전략 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군비 통제의 중요한 력량인 “조약”은 유럽의 리익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결정이 가져다주는 후과에 대해 토의할것이라고 표했다.

독일 외교부 마스 외무장관은 “중거리 핵전략 조약”은 유럽 안전 구도에 중요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왔다며,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독일과 유럽을 난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 연구원 로씨야소 전문가 진우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와서 조약 탈퇴를 거론하는것은 중기 선거를 앞두고 로씨야에 대한 강경 태도를 보이고 로씨야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결정에 대해 로씨야는 반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뿌찐 대통령은 얼마전 “상대측이 탈퇴하면 우리도 반드시 탈퇴할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유럽 대국들은 위험 부담에 직면하게 되고 프랑스와 독일의 반응이 가장 클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는, 볼턴의 로씨야 방문은 안전문제를 토의하려는데 있지만 미국과 로씨야의 군비 통제 협의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탄도탄 요격 미사일 조약”이 페기되고 “중거리 핵전략 조약”이 위험에 직면하였으며 2010년 쌍방이 체결한 제3라운드 “진공성 전략 무기 삭감, 제한 조약”도 2021년에 마감된다. 미국은 자체 군사력의 절대적인 우세를 회복하기 위해 조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것이며, 로씨야는 국력 부족과 전략적인 균형을 위해 조약을 계속 이어나갈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리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미국에 다소 타협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기후변화 “빠리협정”에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이란 핵협의, 만국 우정 련맹 등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정부는 한차례 또 한차례의 “미국 우선”의 명목하에 조약에서 퇴출하거나 조약을 파기하고 있다. 미국이 “슈퍼 대국”을 수호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하는것은 국제사회에 력사적인 후퇴의 나쁜 영향을 가져다주게 된다.

미국이 이같이 중요한 군비 통제, 군감축 조약에서 퇴출할것이라고 위협하는것은 세계 전략 균형과 안정에 대한 도전으로 되여 세계 평화를 한걸음씩 막대한 위험의 경지로 몰아가게 될수밖에 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