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 심의 실무팀이 12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무팀은 한일 량국정부가 2015년 12월 28일에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미공개된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시민단체가 합의를 접수하도록 설복하겠다고 일본측에 언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결과가 발표된후 한국사회에서 강렬한 항의를 유발했다.

실무팀은 올해 7월 31일에 설립되였다. 실무팀이 이날 발표한 조사보고는 31페지에 달한다.

보고는 일본측이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것을 한국측에 희망했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관변측 용어만 사용하겠다"는 한국측의 대안과 일본측이 주한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철회하는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한국측이 관련 단체와 협상 해결하겠다는 표시, 정부 차원에서 제3국에 설립하는 위안부 관련 기념동상과 기념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한국측의 표시 등이 "한일간 위안부 합의"의 비공개 내용에 망라되였다고 지적했다.

보고는 한국측이 담판초기부터 위안부 문제를 비밀사항으로 하고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문제 해결의 기준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담판과정에서 한국측의 "불가역적"의 표현은 한국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담판 과정에서 한국측이 일본의 주장에 기울어지면서,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것으로 맥락이 바뀌였다고 설명했다.

실무팀은 총화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두 정부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포했어도 쟁의는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력사적 문제는 단기적인 외교적 담판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장원한 견지에서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에 대하여 한국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지하게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표했다. 강경화 장관은, 한국정부는 실무팀의 조사보고에 근거하여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한편 한일 량국관계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여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립장을 신중하게 밝힐것이라고 표했다.

한국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위안부 합의 문제에 관계되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해주려면 한국 여야가 당파간의 분쟁을 초월하여 합심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한국에서 8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세상을 하직했다. 등록된 2백39명 피해자 가운데서 생존자는 32명밖에 안된다.

수백명에 달하는 한국 민중들은 27일 매서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사죄를 기다리고 있다", "금전은 상처를 치유할수 있는가?", "일본정부는 사죄하라..."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제1315차 "수요일 시위"에 참가하여 올해 세상을 하직한 8명의 로인을 기념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줄곧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는 한국과 일본이 달성한 위안부 합의는 그릇된것이라며 즉각 페지할것을 주장하고 있다.

두나라 정부간 합의가 달성된후 일본정부는 유엔 녀성 차별시해소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일본이 강제로 위안부를 모집한 행위를 부인하면서 해외 평화비를 철회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성노예"라는 단어는 일본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며 전쟁의 죄행을 부인하는 한편 일본의 평화헌법 등을 수정하려고 시도하는것은 일본에서 위험한 군국주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것은 금전면의 배상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전쟁의 죄행을 승인하고 공개적인 사죄와 법률차원의 배상을 하며, 력사적 죄행을 기록함으로써 일본 국민들에게 정확한 력사관 교육을 진행하라는것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한후, 한국측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불만을 수차 표했고 다수의 한국 민중들 도 감정상 이 합의를 접수할수 없다고 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심의 실무팀이 조사에서 합의의 문제점들을 제기했지만 합의의 페지 여부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일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국 전임정부가 일본의 그릇된 행위에 영합한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 합의를 수정하거나 페지한다는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