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신조 수상, “헌법의 레드선”을 재차 밟아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12-28 10:54:00

일본의 각 매체가 26일, 일본정부가 “이즈모”호 구축함을 헬기 탑재형 항공모함으로 개조하여 단거리 리륙 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 탑재에 사용할 사항을 토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이즈모”호를 개조하는것은 가능하게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 일본의 미래 방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또 지역안전에 불확정 요소를 조성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26일에 보도한데 따르면, 방위성은 승격후의 구축함을 “방어형 항모”로 정의하고, 섬을 떠난 방어와 미군 전투기 유료 보급에 주요 용도를 둘것을 고려하고 있다. 방위성은, 이 항모를 미군 F-35B 전투기에 공급함으로써 미래의 “위협”에 대한 일미 협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자위대가 공격형의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여있다. 중국 외교부 화춘영 대변인은 26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취한 조치는 가능하게 일본 헌법 제9조목을 위반한것으로 된다며, 중국은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군사 안전 분야에서 신중을 기할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일본 “도꾜 신문”은, 2018년도 일본의 방위비용은 5조 2천억엔에 달해 력사 기록을 경신한다고 보도했다. 랭전이 끝난후 일본의 방위비용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아베 신조 정부가 출범한후 방위비는 계속 늘어나고 해마다 신 기록을 쇄신하고 있다.

일본 동양학원대학 주건영 교수는, 일본은 조선 핵위기와 이른바 “중국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량을 확충하려 하고 있고, 또 “미국 우선주의”에 발맞춰 아시아 방위에서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더 의존하려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 속셈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지려는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일본 국내 자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경향을 보이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력사적인 금지 구역을 돌파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건영 교수는, 그러나 “이즈모”호를 개조하는데는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우선 평화헌법의 제한과 중국, 한국 등 주변국가의 고도의 경각성을 유발하게 되여 일본은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해나갈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즈모”호 구축함은 톤급이나 구도, 기능에서 모두 경형 항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이즈모”호 구축함에 F-35B 전투기를 탑재할 경우 진정한 의의에서의 경형 항모로 거듭나게 된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즈모”호가 개조되면 일본 자위대는 첫 항모를 보유하게 되며 본세기 20년대초에 사용에 투입될것이라고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조선반도 정세가 날로 긴장해지고 있는 배경에서 올해 5월 “이즈모”호가 미군 보급함을 호위 순항하면서 “존재감”을 나타냈으며, 그후 “방어형 항모” 구축을 고려하는데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일본은 이번 기회를 빌어 미군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일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즈모”호를 개조하는것은 일본 방위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불확정 요소를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의 안전 정세를 위협하게 된다.

아베 신조 내각을 포함해 일본 력대 정부는 자위대의 공격형 항모 보유 불가의 원칙을 견지해왔다. 일본 방위성이 “이즈모”호에 어떤 이름을 부치든 F-35B 전투기만 탑재하면 공격력을 가지고 “공격형 무기”로 변신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헌법 제9조목을 준수하고 “고수형 방위에 전념”하는 동시에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지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평화 안정에 유조한 일에 전념할것을 일본에 희망한다. 또한 “일본은 하나의 평화 력량”이라는 언약을 실속있게 제반 정책과 행동에 관철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