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수상이 17일 국회에서 발표한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과 조선에 대한 압력 강화 등 대내외 정책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 대해 참신함이 없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집권련맹이 국회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향후 의연히 많은 난제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했다. 정치추문 영향과 개헌론의 지지부진,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등 문제들은 아베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17일 오후 제195차 특별국회에서 한 아베신조의 시정연설에 대해 일본 “아사히 신붕”은, 아베가 언급한 정치과제는 앞서 총선 연설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바 추가내용이 없다고 보도하고 교또통신은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부족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또통신은 집권련맹이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했지만 아베는 의연히 내정외교 난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며 일단 어느 한가지 난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권에 큰 타격을 줄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아베내각 지지률이 30%대까지 곤두박질하고 모리토모학원과 가케학원 스캔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14일,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대신이 정부는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계획을 정식 인정한다고 선포하여 각계 비판이 제기되였다.

일본 야마구찌대학 전문가는, 일본 선거제도 원인으로 아베정부는 비록 30%밖에 안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국회에서는 70% 의석을 확보하게 되였다며 아베가 외교성적을 거듭 부각시키는것도 모리토모학원과 가케학원 스캔 등 국내정치문제를 감추기 위한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아베는 개헌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저애를 받고 있다.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뿐만 아니라 개헌세력 내부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자민당과 공동 집권하는 공명당은 개헌에 대해 줄곧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자민당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것”을 권유했다.

일본 시사 평론가들은, 공명당은 일정한 정도에서 아베정권의 우경화를 저지할수 있기때문에 공명당의 존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는 보기에는 번영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등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민중 립장에서 볼때 정부가 우선 처리할 사안은 헌법문제가 아닌 사회보장과 경제복구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개헌세력이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국민의 반대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립헌민주당이 최대 야당으로 부상하면서 개헌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는 시정연설에서 또 조선에 대한 압력 강화를 강조하고 일미 동맹과 일본 자체 방위체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거듭 천명하여 주변국가의 불안을 일으킬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춰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무턱대고 미국의 비위만 맞출수록 주변국가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대한 “종속외교”에서 벗어나 평화헌법의 리념에 따라 주변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야만 모순확대를 방지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국이 평화친선관계를 구축하는것은 지역평화에 심원한 의의가 있다며 최근에 보여준 량국관계의 적극적인 동향은 환영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력사문제에 대한 아베와 일부 관원들의 정확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력사를 적극 정시하는 실제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인정했다.일본 아베수상이

분석가들은, 집권련맹이 국회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향후 의연히 많은 난제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했다. 정치추문 영향과 개헌론의 지지부진,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신뢰 등 문제들은 아베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17일 오후 제195차 특별국회에서 한 아베신조의 시정연설에 대해 일본 “아사히 신붕”은, 아베가 언급한 정치과제는 앞서 총선 연설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바 추가내용이 없다고 보도하고 교또통신은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부족해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교또통신은 집권련맹이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했지만 아베는 의연히 내정외교 난제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며 일단 어느 한가지 난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권에 큰 타격을 줄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아베내각 지지률이 30%대까지 곤두박질하고 모리토모학원과 가케학원 스캔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14일,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대신이 정부는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계획을 정식 인정한다고 선포하여 각계 비판이 제기되였다.

일본 야마구찌대학 전문가는, 일본 선거제도 원인으로 아베정부는 비록 30%밖에 안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국회에서는 70% 의석을 확보하게 되였다며 아베가 외교성적을 거듭 부각시키는것도 모리토모학원과 가케학원 스캔 등 국내정치문제를 감추기 위한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아베는 개헌 추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큰 저애를 받고 있다. 개헌을 반대하는 야당뿐만 아니라 개헌세력 내부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자민당과 공동 집권하는 공명당은 개헌에 대해 줄곧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자민당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것”을 권유했다.

일본 시사 평론가들은, 공명당은 일정한 정도에서 아베정권의 우경화를 저지할수 있기때문에 공명당의 존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는 보기에는 번영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등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민중 립장에서 볼때 정부가 우선 처리할 사안은 헌법문제가 아닌 사회보장과 경제복구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표면적으로는 개헌세력이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국민의 반대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립헌민주당이 최대 야당으로 부상하면서 개헌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베는 시정연설에서 또 조선에 대한 압력 강화를 강조하고 일미 동맹과 일본 자체 방위체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거듭 천명하여 주변국가의 불안을 일으킬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춰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무턱대고 미국의 비위만 맞출수록 주변국가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것이라며 일본은 미국에 대한 “종속외교”에서 벗어나 평화헌법의 리념에 따라 주변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야만 모순확대를 방지할수 있다고 인정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국이 평화친선관계를 구축하는것은 지역평화에 심원한 의의가 있다며 최근에 보여준 량국관계의 적극적인 동향은 환영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력사문제에 대한 아베와 일부 관원들의 정확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력사를 적극 정시하는 실제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