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2일 미국과 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재차 토론하고 수정할데 대한 요구를 정식으로 한국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미국측이 미한간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에 불리하다고 원망하다가 재차 협상하자고 하는것은 협정을 미국측에 유리한데로 수정하려는것이 틀림없다. 이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두고 보아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무역대표 판공실은 12일 성명을 발표하여 두나라가 특별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8월에 워싱톤에서 회의를 열고 두나라 자유무역협정을 토론 수정할것을 한국정부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두나라가 상호협상한후 이 협정내용을 수정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국측은 협정이 발효한 이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화물 무역적자가 배로 늘어나 백30여억딸라로부터 2백76억딸라로 늘어났다고 인정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이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조폭한 협정"이라고 하면서 현재 담판을 재개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측의 이런 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간 정상회담이 있은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것은  "수뇌자 회담 외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후 비록 한미무역이 12% 늘어났다고 하지만 미국이 상품면에서 적자가 난 반면 한국은 봉사면에서 적자가 났다고 하고 또한 한국은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보아 한미간의 무역은 균형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로서 한국측이 우려하는 "트럼프식의 공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측의 이러한 "공갈"과 요구는 금후에도 계속될수 있다.

트럼프는 올해 4월에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과 트럼프간의 회담에 언급하여 한국은 반드시 "공평"하게 주한미군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한국여론은 트럼프의 상술한 여러가지 요구는 한국에 대한 억압이라고 인정했다.

한국인화대학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는 미국정부가 한미 무역협정에 관한 담판재개를 계기로 미국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은 한국이 "사드" 문제로 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고있는 이때에 업친데 덥치는 격으로 미국은 한국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많은 한국사람들은 트럼프가 대선기간 지은 언약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기타 나라와의 쌍무무역협정을 재차 수정하려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2개월밖에 안되는 문재인이 조선핵문제를 해결하자면 트럼프의 지지가 수요되는 반면 대선기간의 일자리 창출, 경제진흥면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시점에서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새로 수정하려는 트럼프의 억압을 쉽게 받아들일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청와대는 13일, 특별공동위원회 회의를 꼭 30일 안에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지금 트럼프의 억압에 대한 대응전략을 연구하면서 한국측이 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쌍무무역의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이 아니라고 미국측을 설득시키고 미국측과 미국무역적자 감소 방안을 토론할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 담판 재개는 기정 사실이 아니며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측이 이와 같이 동맹국을 대하는것은 많은 한국국민들로 하여금 한미동맹관계에 실망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연하게 순순히 억압을 받아들일리는 없지만 만약 한국이 일정하게 양보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불만을 자아내게 될 것이다.

총적으로 미국의 억압하에 어떻게 균형을 잡는가는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난제로서 두고 보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