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평탄치 않은 터키 대통령제 전환의 길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4-18 16:17:00

4월 16일 터키 헌법수정 공민투표가 진행되였다.

투표는, 의회제에서 대통령제로 국가정체를 전환시키고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실권을 부여하며 총리 직무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두고 진행되였다.

초보적인 계표 결과, 집권당인 정의 개발당이 주도한 헌법수정 지지파 진영이 51.4%의 득표률로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분석가들은, 이 결과는 터키에서 장장 90여년 동안 실시해오던 의회제가 곧 페지되고 2019년 대선과 의회 선거후 대통령제가 공식 실시됨을 의미한다고 표하였다.

분석가들은, 이는 또한 터키가 력사의 십자로에 서게 되였음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터키 여당과 야당간의 대치상태가 더욱 심각해질것이고 터키의 대통령제로의 전환과정이 결코 평탄치 않을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공민투표 과정에 터키 4대 주요 정당은 두개 진영으로 분리되였다. 집권당인 정의 개발당과 제3대 정당이며 반대당인 민족행동당이 헌법수정 지지파 진영을 이루었고 제2대 정당이며 주요 반대당인 공화인민당과 또 다른 반대당인 인민민주당이 헌법수정 반대파 진영을 이루었다. 이 두 진영은 치렬한 각축을 벌였고 시종 교착상태에 처하였다.

강대한 정치적 동원력과 엘도안 대통령의 막강한 개인 호소력에 힘입어 정의 개발당은 전통 지지자 계층의 지지를 얻어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민족행동당의 다수 선거표가 헌법수정 반대파 진영에 흘러들고 심지어 정의 개발당 내부에 “배신”현상이 나타났다.

분석가들은, 이는 정의 개발당 집권 근 15년이래 민심토대가 점차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표하였다.

헌법수정 반대파 진영에서 공화인민당 지도자 크레치다노오루는, 이번 공민투표에서 헌법수정안이 근 반수 유권자들의 반대를 받았다며 이는 새 헌법이 사회 공동인식으로 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표하였다.

공화인민당은 또, 이번 공민투표 과정에 부정 행위가 존재한다는 리유로 적어도 60%에 달하는 선거표를 다시 통계해야 한다고 성토하였다.

이번 투표에서 터키 국내 근 반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망이 만족되지 않은 탓으로 향후 터키 야당과 여당간의 대치상태는 날로 심각해질것이고 사회가 더욱 분렬되며 정의 개발당의 정책 집행이 더많은 견제를 받게 될것이다.

2014년 8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엘도안은 정의개발당과 정계의 강유력한 지위를 빌어 헌법수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국가 정체를 의회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진력하였다.

지난해 7월 터키에서 미수 군사정변이 발생한후 터키 정부가 여직 비상사태를 선포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엘도안 대통령은 헌법수정 진척을 다그쳤다.

여론은, 헌법수정안은 엘도안에게 장기 집권의 가능성을 부여하였다며 이변이 없는 한 엘도안은 2019년 대통령 선거에 참가해 련임을 시도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엿다.

여론은, 헌법수정안에 따라 대통령이 1차 련임을 할수 있고 임기를 5년으로 계산한다면 엘도안은 적어도 2029년까지 집권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헌법수정안에 따라 대통령은 정당 지도자를 담임할수 있다. 대통령제를 실시한후 엘도안이 주도하는 정의개발당은 통치적 지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대내적으로 사회관리 통제와 “히즈메트”분자들을 숙청할수 있으며 경제발전과 개혁조치를 내올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특히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를 상대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강세 외교정책을 시행할수 있다.

여론은, 대통령제가 실시되면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이 없이도 부대통령과 정부 장관, 법관을 직접 임면할수 있고 예산을 심의할수 있으며 법령을 반포하고 의회를 해산할수도 있다며 이는 의회직능의 약화와 권력 균형유지 체계 부실을 초래할수 있다고 표하였다.

여론은, 대통령제가 실시되면 터키의 정당 세력도 빠르게 분리 재통합되고 정치적 국면에 변화가 나타날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헌법수정 공민투표는 터키 국가정체 개변을 의미할뿐만아니라 터키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놓았다. 국내 세속세력과 종교세력간의 갈등, 테로주의, 쿠르드 문제 등 많은 모순이 교착되여 있고 게다가 터키와 유럽관계, 터키와 미국관계의 불안정은 엘도안 대통령 앞에 놓인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다.

공민투표후 터키는 력사의 십자로에 서게 되고 향후 발전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