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 영국 유럽동맹 탈퇴 법률장애를 해소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15 14:21:00

3월 13일 영국의회 상의원은 정부가 제기한 “유럽동맹 탈퇴”법안초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영국이 정식으로 “유럽동맹 탈퇴”절차를 가동했고 법률장애를 청산한것을 의미한다. 영국 수상은 영국 녀왕의 권한을 부여받아 즉각 “유럽동맹 탈퇴”의정을 가동할수 있다.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동맹간의 “유럽동맹 탈퇴”담판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2년동안 영국은 여전히 유럽동맹 성원국에 귀속되고 단일한 시장틀에 억매여 있으며 상품과 봉사, 자본, 인원 자유료동 등 내용이 포함된 공동한 대외정책을 지켜야 하며 유럽동맹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영국은 여전히 “유럽동맹 탈퇴”의정과 관련된 쌍무협의와 관련해 유럽동맹과 담판을 진행하고 새로운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2년후 새로운 협의를 달성하게 되면 영국은 유럽동맹에서 정식탈퇴되고 새로운 협의내용에 따라 유럽동맹과 관련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만약 담판시간이 부족하면 유럽동맹 각 성원국들의 동의를 구하여 담판시간을 연장하고 2년내로 어떠한 협의도 달성 못할 경우 영국은 자동적으로 유럽동맹에서 탈퇴되며 현유의 관련협의는 영국에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유럽동맹위원회는 프랑스 미셀 바르니 전임 외무장관을 유럽동맹 담판대표로 임명하여 영국측과 관련된 담판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은 테리사 메이 수상과 영국 “유럽동맹 탙퇴” 사무대신 다윗 데이비스를 앞장세워 담판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동맹 리사회 투스크 주석은 기타 유럽국가는 “리스본 조약”이 가동된후 48시간내에 담판초안의 “지도방침”을 발표할것이라고 표했다.

유럽동맹은 4월6일, 영국을 배제한 특별회의를 열고 “유럽동맹 탈퇴”담판사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의 일부 매체는 의회가 정부가 가동한 “유럽동맹 탈퇴”절차를 동의했지만 영국과 유럽동맹간의 담판은 매우 힘들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만약 영국이 유럽동맹 탈퇴문제에서 유럽동맹과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영국은 무역관계에서 가장 최하위에 머물게 될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테리사 메이 수상은 영국이 유럽단일시장에서 탈퇴하고 국경과 이민을 통제하며 유럽동맹과 새로운 무역협의를 달성하고 세계각국과 새로운 무역협의를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동맹측은 영국과 무역담판을 진행하는것을 미루고 있다.
미셀 바르니 대표는 2017년말까지 유럽동맹은 영국과 유럽동맹 탈퇴문제와 관련해 담판하고 어떠한 형식의 무역담판을 진행하지 않을것이라고 표했다.

영국의회 하의원 외교특별위원회는 12일 유럽동맹 탈퇴담판은 여러문제가 존재하고 담판시간이 짧기 때문에 담판이 파렬되여 영국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를 표했다. 데이비스 사무대신은 만약 담판이 실패되면 영국정부는 유럽동맹 탈퇴에 관련된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계획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데 따르면,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되면 영국 핵에너지 발전소 운영이 힘들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만약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면 유럽 원자력 에너지 공동체에서도 탈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의 핵에너지분야의 연구와 개발, 안전표준, 재료운수 등 분야의 발전을 저애하게 된다. 가디언지는 영국이 유럽동맹에서 탈퇴하면 영국 런던의 금융분야에도 큰 타격을 줄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