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해설:미국제도의 페단이 극단립장에 길을 열어준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10-26 14:40:00

2016년 미국 대선은 미국 량당 후보가 모두 환영을 받지 못하는 한차례 선거이자 현행 체제에 대한 반대자와 수호자사이의 대결이며 미국정치의 정확성과 사회도덕 최저선을 충격한 한차례 정치쇼이기도 하다. 본기선거의 여러가지 혼란현상은 미국정치제도의 심층차원의 페단을 반영했다.

우선 미국 공화당 초기선거제도의 페단이다. 미국 민주당 후보에 대한 추천은 본당 일반 당원의 투표외에도 슈퍼대표의 투표도 포함된다. 이러한 슈퍼대표는 국회에서의 민주당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련방과 주정부 관원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설립한 슈퍼대표제의 초심은 민주당내에서 극단적 후보를 선출하는것을 막고 공화당과의 대결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같은 제도가 없다. 미국정치의 량극화가 가심화하고 민중이 현유체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정치생태하에서 트럼프와 같은 극단적 후보의 출현은 큰 주목을 받게 된다. 비록 공화당의 엘리트층이 트럼프에 대해 믿음을 주지 않고 부분적 인사들도 미국 공화당 전국대표대회에서 후보를 바꿀것을 제의했지만 제도수단의 결핍으로 트럼프를 접수할수밖에 없었다.

공화당 초기선거제도의 설계는 단순히 당내 민주를 고려했을뿐 협상과 균형 원칙을 홀시하면서 당내민중에 랍치됐다. 이는 트럼프가 공화당에 가져다준 한차례 큰 교훈이다.

다음으로 미국 량당제의 페단이다. 미국이 명의상 다당제를 실시하지만 실제상은 량당제이다. 현유의 정치설계에 따라 공화와 민주당 량당이 정치자원을 통제하고 있으며 교체집권을 통해 기타 정치력량을 변연화하고 있다. 량당제는 다당제정치의 운행보다 질서적이고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정치대항과 량극화의 모험을 지니고 있다.

한편 기타 정치력량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서 현유 정치생태에 대한 개량이 필요할때 외부력량은 역할을 발휘하기 힘들다. 량호한 정치생태하에서 량당의 경쟁은 최저선이 있으며 국가리익에서 출발해 필요한 타협을 진행하고 정치의 량호한 운행을 확보한다. 그러나 정치생태가 여의치 않을경우 량당경쟁은 최저선을 돌파하고 경쟁을 대항으로 몰고 가며 정상적 정치운행을 파괴한다. 한편 제3측 정치력량에 의한 개혁을 시도할수 없음으로서 정치생태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본기대선의 치렬한 대항은 근년래 미국정치의 량극화의 결과이며 보다 중요한것은 비록 민중이 량당후보에 대해 불만이 크지만 기타 후보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 민중들이 후보보다는 오히려 량당제에 대해 불만해야 할것이다.

셋째, 미국선거제도의 페단이다. 미국대선에서 금전과 정치의 관련은 가장 큰 페단이 아닐수 없다. 자금을 확보해야 광고와 경선활동을 할수 있고 인기와 선거표를 확보할수 있다. 경선결과가 표면적으로는 선거표수이지만 실제상 금전과 갈라놓을수 없다.

민주정치가 금전정치로 바뀌는것이다. 후보가 대선에 참가하려면 우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일단 대선에서 성공하면 반드시 자금지원자를 고려해야 할것이며 민주정치 기본원칙을 어기는 리익수송을 해야 한다. 미국 최고법원은 2010년에 기업의 무제한성 경선자금지원 법령을 반포함으로서 2012년 미국대선에 동원된 자금총액은 20억딸라를 넘었고 본기 경선경비는 이를 초과할것이다.

다음 미국 총선을 보면 2011년 공화당이 통제하는 국회는 국회선거구를 재획분함으로서 량당이 각자의 선거구에서 독점지위를 확보하게 됐고 이로서 기타당파의 선거민과 독립 선거민은 민심을 효과적으로 반영할수 없게 됐다. 이는 사실상 당파리익으로서 민중의 민주권리를 박탈한 셈이다. 그뿐만아니라 이러한 선거제도하에서 량당내부의 극단립장 보유자들은 손쉽게 당선될수 있었고 일단 의원으로 당선되면 당파투쟁과 정치극단화를 가심화할수밖에 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