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미 오바마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히로시마 방문에서 각지 리익 챙겨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6-05-30 13:27:00

국제사회의 쟁의를 뒤로하고 미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세밀하게 계획된 “보여주기식” 히로시마 방문 구석구석에는 치밀하게 짜여진 계략이 숨어있었다. 미국의 “그럴듯한 자태”와 일본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신조 수상의 각이한 정치적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

히로시마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근사한 구호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세계 핵무기 보유량 감축을 웨쳤지만 정작 자신은 임기내 1조딸라를 대규모 핵무기 저장고 재건에 투입하고 신형의 원격 폭격기와 핵잠수함, 순항미사일을 제조할 향후 30년 계획을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언행 불일치에 대해 부분적 현지 매체들은 “치욕”이라고 직언했다.

올 4월 7개국그룹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히로시마 선언”은 7개국이외 핵보유국들에 핵무기 투명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7개국그룹 성원인 미국, 영국, 프랑스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의무와 시간표는 언급을 기피했다. 이에 “아사히 신문”은 “히로시마 선언”에서 밝힌 일본의 “핵무기 폐기”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일종의 퇴보라고 평가했다.

침략전쟁을 발동한 일본의 투항을 목적으로 미군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은 오랜시간 자국을 2차세계대전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지만 원자탄 폭격의 력사적 배경은 언급을 꺼렸다.

일본의 립장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는 오바마 정부의 “보여주기식” 히로시마 방문을 해석하는 가장 적합한 리유이다. 히로시마 방문기간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가해자 신분을 일절 입밖에 내지 않았다.

미국의 이같은 “신중함”은 교묘하게 해독되고 리용되였다. 일본 우익분자이며 오사까시 전 시장인 하시모토는 자신의 트위터에 “히로시마행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휘한 가장 큰 역할은 일본을 위해 중국과 한국에 대한 사과를 면해준 것이라면서 과거 전쟁사에 대한 사과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립장을 대변해 주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뉴욕 포스트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적 자부심보다 자신의 허영심을 앞세웠다”면서 이같은 방문은 “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의 진주만 습격과 미국의 원자탄 투하를 똑같이 도의적 저울에 올려놓고 쌍방 과실을 인정하고 과거를 잊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념원과 행동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진하려는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속셈만 훤히 꿰뚫어 보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유산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미국은 부분적 “우방”들의 지지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 량국관계에 박힌 력사적 요소의 못을 빼버리고 이를 쌍무협력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며 미-일동맹 구도내에서 더 큰 작용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재균형”전략을 한층 더 완비화하는 것은 퇴임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히로시마행에 둔 최대 목적이다.

일본의 립장에서 미국의 이같은 “친화적 방식”은 2차세계대전에서의 가해자 락인을 씻어주었고 이는 우익파 아베신조 수상의 기대와도 맞물렸다. 안보법 제정에서 교과서 수정에 이르기까지 아베신조의 일관된 념원은 “일반 국가”신분을 얻는 것으로 자체 “야심”을 가로막는 저애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지”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야심 가득한 아베정권 보수세력 운동이 전쟁을 원치않는 국민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가봐 우려하고 있다.

올 여름 일본은 국회 참의원 선거를 치르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아베 정부의 외교 형상 제고를 부추겨 참의원 선거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따라서 아베정부가 추진중인 신안보법도 확고해 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모 원폭사건 생존자단체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아베정부 지지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전쟁을 포기하게 하는 규정인 헌법 제9조는 페지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접한 소통”, “근사한 구호”를 내건 미국과 일본간 리익 교환이 원활하게 성사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히로시마 방문은 미-일 량국이 각자 리익만을 위한 “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