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공안 페기물 환경오염 사건 해명
래원:길림신문      2019-01-17 09:17:00

● 1800여톤에 달하는 페기엔진오일을 불법으로 회수, 판매

● 2018년 472톤의 페기엔진오일을 회수, 판매, 련루금액이 150여만원에 해당

압수된 범죄사용차량

1월 15일, 연변조선족자치주공안국에서 피로한데 따르면 주공안국 환경범죄정찰지대에서는 3개월간의 정밀수사를 거쳐 전 성 첫 페기물 환경오염 특대사건을 해명했다.

연변주공안국 환경범죄정찰지대에서는 범죄혐의자 3명을 나포하고 오일비법저장소굴 5개를 발견하고 범죄사용차량 3대와 페기엔진오일 30여톤, 범죄사용도구들을 차압했다.

전성 환경오염위법행위들을 집중타격하자는 사업포치에 따라 연변주공안국에서는 환경오염 전문단속 사업에 고도로 되는 중시를 돌렸다.

지난 2018년 10월, 연변주공안국 환경범죄정찰지대는 한 남성이 주내 여러 자동차수리부에서 사사로이 페기엔진오일을 불법회수하여 려과처리후 판매한다는 단서를 장악했다. 연변주공안국에서는 즉시 전문소조를 설립하여 조사를 펼쳐 2018년 11월 22일에 범죄용의자 일가족 3명을 형사구류했다.

경찰에 나포된 동모(董某)는 안해, 아들과 함께 2005년부터 2018년 11월사이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사로이 주내 50여개 자동차수리부에서 근 1800여톤에 달하는 페기엔진오일을 불법으로 회수한 후 저장, 침전, 려과 등 간단한 처리를 거쳐 재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8년 한해동안에만 472톤의 페기엔진오일을 회수, 판매하여 150여만원 금액에 해당되는다는 범죄사실을 일식직고했다.

이들은 감독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름 탱크를 연길시 소영진, 의란진, 조양천진 및 화룡시의 서성진 등 주변의 땅에 파묻었다. 그 기간 환경보호 부문에 발견되여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 회수, 처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처리된 페기엔진오일을 료녕, 하북, 내몽골 등 지역에 팔았다.

 연변주공안국 환경범죄정찰지대 민경 리장수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작업을 견지해왔다”며 “페기엔진오일은 국가에서 규정한 고체위험페기물로서 사사로이 판매하지 못하는바 특히 그들은 려과하고 처리된 찌꺼기들과 혼합물들을 땅과 하수구, 도시공공배수구에 직접 버려 수질과 토양에 엄중한 오염을 초래했다”라고 밝혔다.

땅에 파묻은 기름탱크

환경범죄정찰지대는 완벽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법제, 환경보호 부문과 주검찰원 형사검찰부와 여러차례 소통, 연구하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했다. 2018년 12월 28일 주인민검찰원은 동모 등 3명 범죄혐의자의 체포 사항을 비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