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 성내 첫 재산 추적 시스템 운용
래원:연변일보      2018-09-10 14:29:00

7일, 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안도현인민법원에서 소식공개회를 열고 안도현법원에서 전 성 처음으로 연구 개발해낸 ‘도안(图安)’ 재산추적 시스템의 운용 성과를 소개했다.

피집행인의 행적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법원이 집행사업에서 직면해온  난제였다. 이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안도현인민법원에서는 부동산관리, 국토자원, 민정, 림업, 농업, 수리, 세무, 공안 8개 단위와 련합하여 정밀화 조회 플랫폼인 ‘도안’ 재산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 시스템에 피집행인의 신분 정보를 입력하면 피집행인의 로임, 부동산, 차량, 혼인 등 정황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다. 

‘도안’ 재산추적 시스템의 개발 사용으로 안도현인민법원은 집행사업에서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446차례의 시스템 조회를 걸쳐  피집행인 16명의 부동산 247곳, 피집행인 9명의 로임 4만 6071원, 피집행인 5명의 125여헥타르에 달하는 림지 5곳을 알아내고 5차례의 집행현상공고를 내고 연인수로 162명의 신용불량자 명단을 폭로했다. 그중 15명은 주동적으로 집행의무를 리행했으며 1건의 집행거부죄 혐의 사건은 공안기관으로 이송했다. 

안도현인민법원 집행국 국장 공상혜는 “재산추적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집행법관이 피집행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 정황을 장악하기 위해 발품을 팔며 일일이 현장에서 조사해왔지만 지금은 클릭 몇번으로 몇분내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집행능률을 높이고 사법자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