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광동성의 라녀사가 일본에 가 관광하고 호문태형통상구를 통해 입국할때 그의 려권의 사증발급페지에서 그가 관광지에서 스스로 찍은 기념도장이 발견되여 통관대오에서 불려 나와 따로 심사받게 되였다. 다행이 이 도장에 있는 문자가 위법내용이 아니고 려권의 중요한 정보를 가리지 않아 변경부문에서는 라녀사에게 경고를 하고 하루속히 려권을 바꿀것을 건의했다 .

기념을 남기려다가 화를 자초하다니

“그저 려권에 기념도장을 남기려고 했는데 입경할때 심사를 받게 되였다”. 라녀사는 일본풍경구에가 놀면서 재미로 사증발급페지에 기념도장을 찍었다고 말했다. “려권을 관광기념책처럼 생각하고 동행들이 려권을 들고 줄을 서 도장 찍는 걸 보고 나도 그 줄에 섰다. 경물관련도장을 찍어 기념을 남기려 하였는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줄 몰랐다.”

국경검사기관에서는 라녀사의 려권에 있는 도장이 출입경사업일군들이 아니라 스스로 찍은 것이라 인정하고 증건소지자에 대한 일본출입경기관의 기록일 가능성을 배제했다.

스스로 문자도장을 찍은 행위가 기타위법행위와 관련되지 않고 또 증건의 중요한 정보를 가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경검사부문에서는 라녀사에게 경고하고 이런 행위가 규정위반으로 가능하게 자초할수 있는 후과를 알려주었으며 입경을 허락하고 하루속히 려권을 바꿀것을 건의했다.

증건손상이 입경에 영향줄수도

“라녀사가 봉착한 일이 개별적인 사례가 아니다”. 동관검사소 호문분소 업무1과 과장 왕서진은 “근년에 중국이 많은 나라 또는 지구와 무비자, 도착지비자수속등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국려권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려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관광객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은 려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 려권에 함부로 풍경구의 기념도장이거나 우정소인을 찍고 있다. 이밖에 려권을 잘 건사하지 않아 려권이 물에 젖거나 파손되고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왕서진: “올해 7월 대만에서 온 백선생은 아이가 대만동포증 뒤표지를 어지렵혀 고의적으로 증건을 손상시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올해 9월 관광객 강녀사의 려권이 비에 젖어 사증내 자료가 잘알리지 않았다. 국경검사부문에서는 나중에 강녀사의 려권을 재검사했다.”

“이런 증건들은 통관할때 재심사를 받게 되는 데 증건의 진실성과 실효성을 검사하느라면 시간이 많이 허비된다. 증건이 파손되고 그 파손상황이 심할 경우 증건소지자들은 경고를 받고 지어 그의 출입경이 지장받을수도 있다”.

왕서진은 현재 그들은 평균 이삼일에 한번씩 려권이 훼손되였거나 려권에 도장을 찍어 재심사를 하는 일에 봉착하고 해마다 그들이 접촉하는 훼손된 려권이 백여부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려권의 사증발급페지에 기념도장 또는 우정소인, 개인 도장을 찍는 행위는 국내 또는 외국 국경검사부문으로부터 스스로 려권을 고친것을 인정돼 려권이 실효할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증건이 심하게 훼손될 경우 실효할수 있어 

우리 나라 려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려권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출입경증건과 외국에서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증건으로 된다. 그 어떤 조직이거나 개인이든지 려권을 위조, 변조, 양도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중국공민 일반려권의 페지뒤에 있는 “주의사항”은 “타당하게 보관사용하며 고치거나 양도하고 고의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동관국경검사소에서는 “증건이 심하게 훼손되였거나 페지가 찟어져 나가고 중요한 정보가 고쳐졌을 경우 국경검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증건의 무효를 선포하고 려객의 입경을 제지할수 있다”라고 표했다.

국경검사부문고지: 증건에 관광기념도장을 함부로 찍는 행위 엄금

동관국경검사부문: “려권을 비롯한 출입경증건은 공민들의 출입경시의 신분증명과 중요한 증서서류이다. 관광지기념도장이 기념의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출입경검인의 출입경증명의의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도장을 함부로 찍어 법률적효력에 영향을 주면 출입경시 시끄러움에 봉착하게 될것이다”.

증건내 훼손된 페지를 하루속히 바꿔야

려객들은 개인출입경증건을 잘 보관해 증건이 깨끗하고 정보내용이 똑똑히 알리도록 해야 한다. 증건내 페지가 찟어졌거나 파손 또는 어지럽혀지고 물에 젖어 중요한 정보내용을 찾을 수 없을 경우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증건내의 전자칩을 잘 보호해야 한다.

전자증건 또는 카드식출입경증건을 소지할 경우 증건내의 전자칩을 잘 보호해야 한다. 전자칩의 파손을 피면하기 위해 증건을 휴대폰이거나 전자카드를 비롯한 자성물품과 장기간 함께 두지 말고 증건을 접거나 구멍을 내거나 고온, 다습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