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혼을 생각 중이거나 리혼 과정을 밟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소송 중에 양육권이나 방문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한다. 실제로 양육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부부가 리혼한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리혼 과정에는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생활비 지급 등의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법은 리혼 후 아이 양육을 부모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아이의 거주 형태를 정한다.

양육권의 유형

1. 물리적 양육권

물리적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살 권리를 말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이와 함께 살고, 다른 부모는 방문권을 갖게 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부모 둘 다에게 공동으로 물리적 양육권을 부여한다. 공동 물리적 양육권은 거주 공간이 달라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들의 리혼 후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2. 법적 양육권

법적 양육권은 아이의 양육에 관련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아이의 교육, 건강, 종교 등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 양육권은 부모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여한다. 아이에 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부모 두 사람이 공동으로 내린다는 뜻이다. 공동 법적 양육권은 부모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한쪽 부모가 법을 어기고 다른 부모를 결정에서 제외하면 다시 법정에 설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벌금을 내거나 구금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모의 반목은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3. 단독 양육권

법적 양육권이나 물리적 양육권, 혹은 둘 다를 단독으로 가지는 권리다. 권리가 없는 부모는 방문권 외에 그 어떤 양육권도 가질 수 없다. 권리를 가진 부모에게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권리가 없는 부모는 아이의 양육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4. 공동 양육권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통 어느 한쪽 부모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지만,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례적으로 공동 양육권을 부여한다. 공동 법적 양육권, 공동 물리적 양육권, 공동 법적·물리적 양육권을 모두 포함한다.

미혼 부모에 대한 양육권 결정

한편 아이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국은 대부분 미혼모에게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부여한다. 미혼부는 방문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권은 부모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미혼 부모는 양육권이나 방문권 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애초에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리혼 관련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3자 양육권 결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조부모, 이모, 삼촌, 여타 친지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자가 먼저 법원에 양육권 신청을 해야 하며, 아이와의 관계나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