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에 즈음해 국가교육부에서 23일 ‘2018년 보통중소학교 학생 모집, 입학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이는 봄철 개학이 졸업 및 입학, 진학에 관계되고 또 그에 련관된 시험을 통해 학생모집에 응해야 하는 한결 중요한 학기의 시작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지’에는 학생 모집, 입학 사업에서의 열점, 난점 문제를 중점으로 ‘학교선택열’을 효과적으로 잠재우려는 교육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제시되여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소학교, 초중, 고중 학생모집에서 ‘과밀학급’을 엄격히 통제해 의무교육단계의 학교에서 학생수가 66명 이상인 ‘초대학급’을 없애고 56명 이상인 ‘과밀학급’ 피면에서도 효과적인 진척을 가져올 방침이다.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보통고중 학생모집에서는 초중 학업수준시험과 종합자질평가를 한걸음 더 내밀고 량질의 보통고중 학생모집 지표를 지역내 초중에 합리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보완하며 이 비례가 50%를 넘어서도록 할 것을 교육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통고중에서 ‘우수생 쟁탈전’을 벌리지 말고 학생모집 범위와 시간을 명확히 하며 고중입시 점수장려 정책을 계속 정돈, 규범하고 체육, 예술 등 점수장려 조항을 아직 전면 취소하지 않은 지역들은 2018년 초중 신입생 학년부터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13일 발표된 우리 성의 올해 고중입시 점수장려 정책에는 이미 체육, 예술 등 점수장려 조항이 빠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