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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일되는 이 휴가를 보낸 적이 없다? 알고 지내면 큰 도움이 될수도

2019-10-22 15:45:00     责编:김룡     来源:央广网

아침 7시반에 고속철도에 탑승하고 11시반에 하차한후 개찰구를 나서 10여분동안 택시를 타고 집에 가 점심을 먹고…북경의 한 사업단위에서 근무하는 리효는 하루동안 청가를 맞고 고향에 가 어머니를 만났다. “국경절기간 탑승권을 사기 어려워 주말에 어머니를 만나러 집에 갔다”

취재과정에 기자가 가족방문휴가차로 고향에 어머니를 찾아뵈러 간적이 있는가고 묻자 리효는 사업에 참가한후 가족방문 휴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휴가를 향수한 적은 더욱 없다고 말했다. 

가족방문휴가란? 어떤 사람들이 가족방문휴가를 향수할수 있는가?

가족방문휴가란?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방문휴가제도는 근로자 휴식휴가제도의 일부분이다. 1958년2월9일 “로동자, 종업원 가족방문휴가와 로임대우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규정”이 반포되였다. 이 규정의 반포는 장기간 갈라져 생활하고 있는 로동자, 종업원들의 가족방문문제를 적당히 해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81년3월 국무원에서는 “종업원가족방문대우에 관한 규정”을 반포했다. 신규정은 상기규정을 수정하고 가족방문휴가제도를 가일층 완비화했으며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소유제기업소, 사업단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가족방문표준을 정했다.

1.“종업원 가족방문대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의 경우 해마다 한번씩 30일동안 가족방문휴가를 할수 있다. 

미혼자녀가 부모를 방문할 경우 해마다 한번, 매차 20일이다 . 그러나 실지상황에 따라 2년에 한번, 매차에 45일동안 가족방문휴가를 할수도 있다. 

기혼종업원은 4년에 한번, 한번에 20일동안 부모방문휴가를 할수 있다. 

“종업원가족방문휴가대우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인민단체, 전민소유제기업소, 사업단위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업일군이 배우자와 량지별거하고 또 공휴일에 서로 만날수 없을 경우 본 규정에 따른 배우자방문 휴가를 향수할수 있다. 

부모들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고 또 공휴일에 말날수 없을 경우 본규정에 따른 부모방문휴가를 향수할수 있다. 

그러나 비공유제단위종업원들의 가족방문휴가대우에 대해 국가에서 아직 규정을 짓지 않았다. 

가족방문휴가제도의 시행효과가 그다지 리상적이 아니다. 

1995년1월1일부터 시행된 로동법은 채용단위는 해당명절기간과 기타 법정공휴일에 근로자들의 휴식을 법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로년권익보장법은 최초로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가족방문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사회법학연구회 로동법분회 부회장이며 무한대학법학원 교수인 유술홍: “가족방문휴가는 당시 량지별거의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특정시기 특수종업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특수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사회환경이 변화되고  휴식휴가 제도가 완비화됨에 따라 가족방문제도의 리용률도 실천과정에 크게 줄어들었다. “

중앙재정경제대학 교수이며 중국로동관계학원 법학원 원장인 심건봉: “근로자들이 가족방문휴가대우를 향수하기 어려운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를테면 가족방문휴가제도 자체로 볼때 그 적용범위에 국가기관, 사업단위등만 망라되고 민영기업소를 비롯한 인원채용주체가 들지 않았다. 그러나 실지 상황으로 보면 민영기업소는 우리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인원채용주체로 된다.” “가족방문휴가제도의 규칙이 실지상황에 뒤떨어진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가족방문휴가 제도출범시 근거로 되던 사회경제상황이 현재 크게 개변되였다. 

상층건축에 속하는 가족방문휴가제도는 당면한 사회경제상황에 적응되기 어렵다.” “당면에 유급휴가를 망라해 휴식휴가제도 체계가 점차 완비화되여 가족방문휴가의 일부 기능을 점차 대체하고 있다. 날이 가면서 가족방문휴가제가 외면될수도 있다. 

전문가: 법률규범이 필요해 

현재 해당부문에서도 가족방문휴가제도에 존재하고 있는 페단에 주의를 돌리고 있다. 

2018년9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제13기 전국인대회의 제3588호 건의와 관련해 전기사업을 토대로 우리 나라 국정과 사회발전의 실지상황에 결부해 조사연구론증을 하고 종업원가족방문제도를 수정조절할데 관한 의견을 제때에 립법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복했다 

유술홍: “가족방문휴가제도는 보편적으로 존재할 가치를 상실했다. 가족방문휴가제도는 계획경제시대 우리 나라에서 종업원들의 량지별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량지별거문제가 점차 해결되고 사회적모순을 야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방문휴가제도는 시대에 순응해 력사무대에서 퇴출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의 수요와 우리 나라 실지수요를 만족시키는 각도에서 가족방문휴가제도를 합리하게 수정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것은 취소하고 특수한 것은 보류”하는 것이다. 년휴제도로 가족방문휴가제도를 통한 근로자들의 휴식권리보장기능을 대체하고 음력설휴가로 가족방문휴가를 통한 가정교류기능을 대체하며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특수령역에서 계속 가족방문휴가제도를 보류해야 한다.”

심건봉: “당면한 경제사회조건하에서 가족방문휴가제도 개변이 시급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 제도 조절의 기본 방향은 모든 근로자 휴식휴가제도를 통합하고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여러 가지 휴식휴가제도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립법의 로동기준리념을 견지하고 국가립법의 최저선기능을 구현하며 근로자와 채용단위가 국가립법의 토대우에서 로동계약, 집단계약, 채용단위규칙을 비롯한 량자의 실지리익분배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가족방문휴가제도를 완비화하고 당면한 우리 나라 사회경제실지발전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종업원들이 법에 따라

 어떤 휴가를 향수할수 있는가?

 

    실상 가족방문휴가와 간호휴가외에 중국의 법률과 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은 다음과 같은 휴가를 향수할수 있다. 

    ——년휴가

    “종업원유급휴가조례”에 따라 근무년한이 루계로 1년이상, 10년이하일 경우 5일동안, 10년이상 20년이하일 경우 10일동안, 20년이상일 경우 15일동안 년휴를 향수할수 있다. 

   ——결혼휴가

각지의 해당조례 규정이 상이하다. 결혼휴가일은 3일에서 30일이다. 

    —— 출산휴가&산모동반휴가

    우리 나라의 기본출산휴가는 98일이다. 그러나 계획출산법은 법률과 법규규정에 부합되는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출산휴가를 연기하는 장려와 기타 복리대우를 향수할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각지 신규계획출산조례는 출산휴가일수를 다소 연기하고 배우자가 산모를 동반하는 휴가를 배정했다. 

    ——병가

    “기업소종업원이환 또는 비산재의료기한 규정”에 따라 실지 근무년한이 10년이하, 본단위에서의 근무년한이 5년이하일 경우 3개월, 5년이상일 경우 병가기한은6개월이다. 실지근무년한이 10년이상이고 본단위에서의 근무년한이 5년이하일 경우 8개월, 5년이상 10년이하일 경우 9개월이다. 10년이상 15년이하일 경우 12개월, 15년이상 20년이하일 경우 18개월, 20년이상 24개월이다. 

     산재휴가

    “산재보험조례”에 따라 근무중지유급기한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병세가 엄중하고 증상이 특수한 인원은 적당히 연기할수 있으나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복상휴가

    “국영기업소 종업원결혼휴가와 복상휴가, 로정휴가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라 종업원 직계친족이 사망되였을 경우 본단위 행정령도의 비준을 거쳐 1일 또는 3일동안 복상휴가를 주고 외지에 있는 직계친족이 사망되였을 경우 로정에 따라 로정휴가를 별도로 배치할수 있다. 

가족방문휴가를 한적이 있는가?

가족방문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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