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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여론, 로씨야에 대한 7개국 그룹의 추가 제재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

2022-06-29 15:04:00     责编:김룡     来源:중앙인민방송국

7개국 그룹 지도자들이 27일 독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7개국 그룹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전황이 “겨울철이 오기전에 끝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루전 미국 대통령 “7개국 그룹은 로씨야의 황금수입을 금지”할것이라고 선포한뒤 27일 정상회의에서는 또 7개국 그룹은 로씨야의 석유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로씨야를 굶게 할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매체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로씨야와 우크라이나 군사충돌이 이미 4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뿌찐을 고통스럽게 하여 철군하도록 압박할것이라고 했던 제재계획은 계속 효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리여 동맹을 맺어 로씨야를 제재하려던 나라들이 날로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국가들이 “석탄시대”로 되돌아간다는 대책까지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로씨야 곰의 목을 조일수 있을가?” 서방 매체들은 로씨야를 제재할 도구상자의 물건들을 점검하는 한편 계속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씨야 따스사의 보도에 의하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젤렌스끼는 7개국 그룹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을 발표할 때 7개국 그룹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나서 계속 로씨야에 대해 제재를 가할것을 호소했습니다. “제재면에서 7개국 그룹의 일관된 립장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땅히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침략자들의 석유수출 가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젤렌스끼 대통령은, 전투조건이 좋지 못하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더 어려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끼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공 방위시스템을 제공하고 량곡 수출을 도와주며 국가 재건에 협조해줄것을 요구하면서 로씨야의 특별군사행동이 겨울철 전에 끝낼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이어 7개국 그룹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수요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것이라고 했습니다. 7개국 그룹은, 재정과 인도주의, 군사와 외교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것이고 또 필요시에는 함께 우크라이나편을 들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명은, 미래의 평화해결책은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비록 7개국 그룹 정상회의는 로씨야에 제재를 가할 도구상자를 한번 더 뒤보았지만 서방이 로씨야를 제재하는데 대한 서방여론의 흥미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CNN 27일, 로씨야는 줄곧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지금 미국과 유럽이 론의중인 몇가지 조치중, 이를테면 로씨야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의 가격을 제한하고 유럽동맹이 집중 구매하며 선박 보험을 금지하고 로씨야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내용들은 모두 불리한 요소들 포함다고 지적했습니다. 꼴롬비아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학자 존스턴은, 일부 도구들은 로씨야에 대한 타격을 강화할수는 있겠지만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도 직접 거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사는 27일 기사에서, 두장의 유러채권 연장기한이 26일 마감됨으로 하여 로씨야는 1918년이후 첫 외채 위약을 겪게 될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상원격인 로씨야련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파로 서방은행은 로씨야의 거액의 자금을 동결시켰다 지적했습니다. 로씨야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꼬브는 27일, 로씨야에 채무 위약이 발생했다는 론단에 동의할수 없다며 자금이 소유자의 손에 들어가지 못한 문제는 로씨야측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페스꼬브 로씨야 재정부는 5월에 외화로 이미 한차례 금을 지불했다며 돈이 수금자의 손에 들어가지 못한것은 로씨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씨야 금융분석사 벨리야예프도, 로씨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로씨야가 위약했다는건 믿을수 없는 일이고 또 이는 로씨야 경제에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웹사이트는 글에서, 제재로 인한 로씨야의 단기적인 금융영향은 5월부터 이미 하락된듯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출이 감소되였다 하여 모스크바의 재정상황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면서 지금 로씨야 자산의 채무상황은 량호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로씨야의 공공채무는 2840억딸라로 2021년 GDP 16%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지는 26일, 미국이 령도하는 합동동맹은 로씨야를 제재함으로써 좌절과 고통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톤과 유럽 각국에 있어서 정책 제정자들이 대로씨야 추가 제재문제에서 엄중한 알륵이 나타날것이라는 날로 심각해지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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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국 그룹 지도자들이 27일 독일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