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1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는 금년이래 농업물자 가격의 비교적 빠른 인상과 관련해 알곡 재배농들에게 일차성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알곡작물안전의 원가 보험과 재배소득보험 실시범위를 확대하여 농민의 위험부담 대처능력을 증강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금융기구들의 비용 절감이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제 혜택을 주도록 한층 더 추진할 것을 포치하고 보장성 임대주택을 다그쳐 발전시킬 데 관한 정책을 확정하여 새 시민, 청년 등 군체의 주택 어려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산아제한법(개정초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농업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천하를 안정시키는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알곡생산과 안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대종상품의 가격인상으로 하여 화학비료, 디젤유 등 농업물자 가격이 뚜렷하게 상승한 점을 감안하고 현재 여름철 수확과 재배 관건시기에 농민의 알곡 재배 열성을 보호하기 위해 회의는 농업물자 시장 조절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국내공급을 증가하도록 이끌어주게 됩니다. 농업물자가격 인상에 비추어 중앙재정이 2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배치하여 알곡 재매농들에게 일차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농망기 기간에 제때에 발급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재해 등 위험부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3개 알곡 주요 생산 성의 500개 현에서 벼, 밀 재배 안전 원가 보험과 옥수수 재배 소득 보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래년에는 알곡 주요 성들의 모든 알곡 재배 대현에 보급하게 됩니다. 중앙재정은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보험료를 45% 보조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지난해 금융기구의 비용 절감조치가 시장주체의 어려움 해결을 효과적으로 지지해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올해 금융기구들이 계속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령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원가를 줄여주고 원자료 대종상품의 인상으로 인한 압력을 경감해주게 됩니다. 모바일 계좌에서 현금인출시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인터넷 지급 수수료를 10% 인하해주며 은행카드 결제, 현금인출기의 타은행 계좌 현금인출 수수료 등을 줄여주는 등 여섯가지 조치를 강구하여 해마다 기업과 군중을 위해 240억원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도시화 진척으로 인한 새 시민, 청년들의 기본적인 주택수요를 보장해주기 위해 회의는 도시 정부의 주체책임을 관철하고 사회력량의 참여를 권장하여 임대료가 시장수준보다 낮은 소형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을 늘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 류입이 많은 대도시에서는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와 기업 사업단위 자체의 토지건설용지, 방치된 상업 사무실 등을 보장성 임대주택으로 개조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10월 1일부터 임대기업들은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해줄 때 세금을 절감하여 1.5%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기업과 사업단위가 개인, 규모화 임대기업에 주택을 임대해줄 때 4%의 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산아제한법(개정초안)”을 채택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