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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를 배척하여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 일본 새 정권이 드디여 첫 시험을 보게 돼

2020-10-16 14:49:00     责编:김룡     来源:중앙인민방송국
 일본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임명된지 1개월되는 시점에서 일본의 최신 여론조사결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률이 9월보다 7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분석인사는 내각의 지지률이 뚜렷하게 하락한 원인은 지속적으로 발효한 일본학술회의 회원의 임명풍파와 관련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반대자 배척하는 풍파를 타당하게 처리할수 있는지는 스가 요시히데 정부가 직면한 시험이고 사건의 발전방향은 정부가 정책을 실시하고 정치판의 움직임을 좌우할수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 정권을 잡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임무는 전염병을 통제하고 경제를 복귀시키는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학술회의 회원의 임명문제로 인한 풍파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내각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여 다른 일을 고려할 겨를이 없게 습니다. 

10 1일 일본학술계 최고기구인 일본학술회의가 내각에 105명의 교체 추천명단을 제출하였지만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그중 99명만 임명하고 남은 6명은 배제하였습니다. 기존의 관례에 의하면 일본학술회의에서 추천한 명단은 일괄적으로 내각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임명 추천인을 거부하여 일본에서 화제가 되였습니다. 

일본의 언론에 의하면 배제된 학자 6명은 일본 학술계와 법률계에서 비교적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뿐만아니라 헌법수정을 반대하고 아베 신조 정부가 제정한 보안법  전쟁반대 언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일부 언론매체는 6명의 학자를 일본 보수파세력의 눈에  가시 보도하였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상술한 6명의 배제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외계에서 보편적으로 전쟁반대 언론과 관련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내각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학술회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을 뿐만아니라 일본의 여러 학술단체, 학자, 야당에서도 항의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50여개에 달하는 일본 여러 학회들에서 항의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안전보장 관련법 반대학자회는 14일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상술한 6명의 후보를 조속히 임명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본학술회의 전임 회장인 히로와타리 세이고와 임명에서 배제된 학자와 기타 학자 58명은 일본학술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련합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학술회의는 1949년에 성립되여 학자국회라고 불리웠으며 정부계렬이 아닌 특별한 학술기구로서 정책건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제공합니다. 일본학술회의는 지금 210명의 회원이 있으며 3년마다  반수의 회원을 교체합니다.  

일본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토시히데가 14 수상이 학회에서 추천한 명단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력사적으로 장기간 비판 받을것이고 전쟁을 반성하는 일본학술회의에 오점을 남기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비판과 의심에 직면하여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해당 6명을 재임명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분석 인사들은 이번 풍파로 인해  내각의 여론기초를 일정하게 동요시켰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방송협회가 12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지지률이 55% 전달보다 7퍼센트 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반수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임명거부행위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래정치정세에 대한 일본정부와 민간들의 우려를 유발하였습니다. 일본의 언론매체는 집권련맹의 공명당 인사가 스가 요시히데의 행위가 정권에 대해 불리한 요소를 가져올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1026 일본 림시국회가 열릴때 내각이 일본 야당의 엄격한 질문과 공격을 받을것입니다. 사건의 발전은 심지어 수상이 중의원을 해산시키는 시점에 대한 판단에 영향줄수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아베 신조  수상의 정치로선을 이어갈것이라고 선포한 의미는 아베 내각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헌법수정행동을 계속 추진한다는것입니다. 자민당 헌법수정초안기초위원회는 13 개최한 회의에서 올해 헌법수정초안을 출범할것이라고 제기하였습니다. 일본의 의론들은 이번 인사임명사건은 헌법수정초안을 반대하는 소리를 억제하는것이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위로 인한 강렬한 반대소리는 오히려 자민당의 헌법수정방안을 추진하는데 저애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분석인사는 일본학술회의의 임명사건이 지속적으로 발효하여 일본  내각의 새로운 도전으로 되면서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 일본  정부의 정책실시와 일본정치정세의 안정에 충격을 줄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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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를 배척하여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 일본 새 정권이 드디여 첫 시험을 보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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