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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빠냐 신임정부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

2020-01-14 14:48:00     责编:박운     来源:중앙인민방송국

에스빠냐 산체스 수상이 12일 내각명단을 발표하면서 에스빠냐 신임정부가 정식 성립됐다. 분석가들은, 신임 내각이 조직되면서 수개월간 지속된 에스빠냐 내각 조직위기가 정식 막을 내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집권련맹이 의회내에서 소수 의석만 차지하고 있어 신임정부의 운영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해 2월 에스빠냐 정부가 제출한 2019년 정부재정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산체스 수상은 4월에 새 총선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산체스 수상이 령도하는 중좌익 정당인 로동자 사회당이 선거에서 중의원 의석중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단독 집권을 실현하지 못했고 이어 기타 정당과의 련합집권에서도 실패했다. 11월 재차 의회선거를 진행했으나 로동자 사회당은 여전히 중의원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로동자 사회당과 좌익 정당인 우리당이 련합정부조직과 관련해 합의를 보았다. 산체스 수상은 지난 7일 중의원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내각 조직 권한을 부여받았다. 신임내각의 조직은 본기 내각조직위기가 정식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분석가들은, 신임정부내의 조화와 안정을 신임정부 장기집권의 최대요소로 꼽고 있다. 지난해 4월 대선후 처음으로 련합정부를 조직하려 했지만 실패로 이어지면서 로동자 사회당과 우리당사이에서 비난이 오갔다. 본기 련합정부가 조직된후 현지 매체는 량당사이가 결코 화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리유를 제시했다. 산체스 수상에 앞서 우리당이 내각 성원명단을 선포했는가 하면 산체스 수상이 부총리를 4명이나 임명한것은 우리당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타산에서 비롯됐다는것이다.  

지난 12일 산체스 수상은, 그동안 쟁의가 있었지만 량당은 공동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합은 련합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했다.

집권량당은 “운행, 조률, 발전, 협의유지”에 관한 협의를 달성하고 의회투표에서 정부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와 관련해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기타 문제에서 각자의 투표자유권리를 보류했다.

신임정부는 내부적으로 단합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을뿐만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큰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량당이 중의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의석은 155개로 절대다수 의석인 176 개 의석과 비교할때 많이 적었다. 이로해 신임정부가 의회에서 의안을 채택하려면 큰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가들은, 새 해 정부재정예산안의 통과여부는 신임정부의 장래운명에 직접 영향줄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치른 두차례 대선과 내각조직에서 난국이 형성된것은 바로 정부 재정예산안에서 비롯됐다. 예산안을 채택하기 위해 산체스 정부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기타 당파를 끌어들여 그들의 지지를 쟁취해야 한다. 최소한 반대를 받지 말아야 할것이다.

카탈루냐 문제도 신임정부가 직면한 도전이기도 하다. 에스빠냐 최고법원은 지난해 10월 카탈루냐 자치구의 “독립파” 전직 고위인사 여러명을 투옥시키면서 현지의 항의시위와 소란을 유발했다.

이에 앞서 산체스 수상의 내각조직 관련 의회투표에서 카탈루냐 공화좌익당의 기권표를 따내기 위해 로동자 사회당은 공화좌익당과 합의를 달성했다. 합의에 따라 신임정부가 성립된후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정부사이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쌍방 지도자사이의 첫 회담이 이미 일정에 올랐다.

분석가들은, 카탈루냐구 련합집권정당의 하나로 카탈루냐 공화좌익당은 중앙정부와의 대화와 담판을 통해 카탈루냐구의 독립적인 전민투표 결정권을 따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신임정부의 최저선은 바로 에스빠냐 헌법과 현행 법률을 존중하고 카탈루냐 자치법을 개혁하는것이다. 이로볼때 량측의 목표는 서로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카탈루냐 공화좌익당은 확실한 카드를 수중에 장악하고 있다. 바로 의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수 있다는것이다. 만약 카탈루냐 공화좌익당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예산안을 채택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따를것이고 일단 예산안이 채택되지 못한다면 산체스 정부는 재차 곤경에 빠질것이다. 앞으로 량측사이의 공방전은 에스빠냐 정국을 좌우하는 관건적 요소가 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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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빠냐 신임정부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

에스빠냐 산체스 수상이 12일 내각명단을 발표하면서 에스빠냐 신임정부가 정식 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