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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투쟁을 승화시킨 탄핵안

2019-10-08 17:58:00     责编:박운     来源:중앙인민방송국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가신 일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탄핵조사로 이어졌고 미국 정계도 이로 해 매우 소란스럽다.

이번 “전화 스캔들”은 한 “고발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올 8월 미국 정보계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5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전 부대통령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요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헌터는 일찍 우크라이나 한 천연가스 회사에서 리사장으로 있으면서 거액의 년봉을 받았다. 바이든은 2020년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이다.

언론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대가로 바이든 부자를 조사할것을 강요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 적 미국 중의원 의장 펠로시는 9월 24일 중의원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조사를 가동한다고 선포하였다. 조사 의거는, 트럼프가 외국세력에 정적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9월 25일 백악관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였다. 트럼프는 통화에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헌터에 대한 형사수사를 포기하도록 우크리아나 사법에 개입하였다고 표하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조사할것을 우크라이나측에 희망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총검찰장에게 관련 조사를 요구할것이라고 표하였다. 트럼프는 9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자신을 위해 변호하면서 젤렌스키에게 압력을 가한적이 없고 국회의 탄핵조사는 정치적 박해라고 규탄하였다.

중의원 산하 정보, 외교 등 관련위원회는 이미 탄핵조사 절차를 가동하였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할것을 백악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국무원 관련 관원들이 국회에서 증언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백악관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는 국무원의 우수한 전문인원을 위협하고 모욕하며 불정당하게 대하련다고 비난하였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얼마전 사직한 미국 정부 우크라이나 문제 전 특별대표 볼커는 10월 3일 이미 중의원 정보위원회와 외교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트럼프 탄핵조사에서 첫 국회 증인으로 나선다. 국회 조사 인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볼커는 젤렌스키 고급 보좌관과 주고 받은 문자에서, 바이던에 대한 조사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맞바꿀 것을 제의하였다. 민주당 인사는, 트럼프가 직권을 람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정부를 리용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튿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자신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던 조사를 의뢰한것은 부패를 타격하기 위한것이지 결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이는 미국 헌법이 부여한 직책이라고 표하였다.

다른 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전화 스캔들을 적발한 또 한명의 미국 정보관원은 이미 미국 정보기관의 감독기구와 접촉하고 관련 사건을 고발하였다. 그가 제공한 정보는 첫 밀고자에 대한 유력한 지지이고, 그는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통화 원시 자료를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 제보자의 증언과 새로운 증거들이 늘어나면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조사는 날로 승화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조사는 미국 력사상 빈번히 발생하였다. 절차에 따라 중의원 산하 관련위원회가 탄핵조사를 진행한후 관련 사건을 중의원 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사법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 탄핵 조항이 성립된다. 중의원 의원이 탄핵조항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반수이상 지지표를 얻으면 탄핵안은 참의원에 제출된다. 만약 3분의 2이상 참의원들이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당면 공화당이 참의원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참의원의 공화당 내부가 분렬되지 않는다면 트럼프의 파면 가능성은 아주 적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탄핵조사는 앞으로 한동안 트럼프 정부와 국회 민주당 간의 주요 갈등으로 작용할것이고 나아가 미국의 내정외교 특히는 래년 대선에까지 그 파장이 확대될것이다.

분석가들은, 탄핵조사는 정치 량극화를 조장하게 될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에 대한 그의 기초 유권자들의 지지강도가 더 강렬해졌다.

미국 브루킹스 학회 고위급 연구원 윌리엄 켈스튼은, 량극화 추세가 날로 강해지면서 미국은 이미 몇달째 량극화 모순 속에 빠져있고 또한 변통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탄핵조사는 이미 심각한 당파 갈등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였다고 표하였다.

윌리엄 연구원은,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미 정치적으로 분렬된 국가에 한층 더 막대한 충격을 가하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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