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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원” 원형 범죄자 3개월후 출소, 불안한 한국 민중 “보호수용법”제정 호소

2020-09-16 17:46:04     责编:박운     来源:央广网

    9월15일, 한국 법무부가 랍치, 아동성폭행 등 죄행으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출소이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할 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 

 

 

    한국 련합통신사가 15일 보도한데 따르면, 윤화섭 한국 안산시 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법”을 제정할 것을 긴급 요청했다. 그 내용은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출소이후 사회와 격리된 보호수용시설에 보내 감독관리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요청은 결국 무산되였다.

 

    한국 “중앙일보”에 따르면, 올해 12월에 출소하게 될 조두순은 출소이후 고향이자 안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에 갈 것이라고 피로한 바 있다. 안산시는 그가 범죄를 저지른 곳이기도 하다.

 

    조두순의 발언은 현지 민중들의 불안을 자아냈고 이에 윤화섭 안산시장은 성범죄자 “보호수용법”을 제정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해 민중들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다.

 

 

    사실 한국 법무부는 2015년 4월 9일 최초로 “보호수용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법안이 제19대 국회 임기내 해결되지 않아 페기되였다. 제20대 국회가 가동된 이후 법무부는 2016년10월 31일 또 다시 정부안 제출을 준비하였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결국 제출하지 못하였다.

 

    제20대 국회에서 10명 국회의원이 “보호수용법”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안은 2018년9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이후 별다른 론의없이 올해 5월말 임기 만료로 페기되였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한후 안산시는 그에게 전자발찌 1대1 보호관찰, 음주제한 등 조치로 범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산보호관찰소 감독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된다.

 

 

    2008년12월, 한국 영화 “소원” 의 원형인 조두순은 안산시 단원구 모 교회 앞에서 소학생을 랍치해 성폭행을 가해 큰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조두순은 12년 유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올 12월13일 만기되여 출소한다.  한국 민중들은 청와대에 청원 글을 올려 조두순을 석방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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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원” 원형 범죄자 3개월후 출소, 불안한 한국 민중 “보호수용법”제정 호소

9월15일, 한국 법무부가 랍치, 아동성폭행 등 죄행으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출소이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할 수 없다는 립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