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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7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

2020-06-30 14:45:00     责编:최월단     来源:央广网

7월1일부터 대량의 전국성, 지방성 신규정이 시행된다. 

전국성 신규정

공직일군 정무처분법 7월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일군정무처분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창건이후 최초로 공직일군 징계제도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국가법률인 이 “처분법”은 부동한 공직일군에 대한 처분표준을 통일하였다. 이는 정부처분사업의 법치화, 규범화 수준향상에 유조하다. 

신규 정무처분법은 직무위법위법행위가 있는 공직일군은 그 정상의 경중에 따라 법에 따른 부동한 처분을 준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정상이 경미할 경우 담화, 비판교양 검사 또는 계면하고 정상이 엄중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기과, 기대과, 강급, 철직, 지어 공직제명처분을 주게 된다고 규정했다. 

마스크신표준 정식으로 시행

2019년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새로운 호흡방호표준GB2626-2019”호흡방호자기흡수려과식 과립물질방지 호흡기”를 반포했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표준은 KN95형마스크의 호흡저애력, 기밀성, 실용성능, 세척과 소독등면에서 더욱 높은 요구를 제출하고 실지사용과정에서의 마스크의 성능을 더욱 잘 반영할수 있다. 표준은 또 자기흡수려과식 과립물질방지 호흡기의 분류와 표기, 기술적 요구, 검측방법과 표식을 규정했다. 이에 앞서 호흡방호표준으로 GB2626-2006”호흡방호용품 자기호흡려과식 과립물질방지호흡기”를 사용했다. KN100마스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고방호등급으로서KN95나 KN90보다 방호효률이 더욱 높다. 

첫“라이브스트리밍”규범 정식으로 시행

 6월24일 중국광고협회는 “라이브스트리밍경영행위규범”을 반포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반포한 라이브스트리밍경영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규범이다. “규범”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규범”은 라이브시 상가와 온라인라이브스트리밍경영플랫폼등에 제공하는 영업수치는 진실성을 기해야 한다고 하고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물동량을 비롯한 수자를 위조하거나 위장구매 또는 사후 상품반환등 방식으로 상가에서 수수료를 사취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규범”은 또 내부교역질서를 구범화할 것을 쇼셜플랫폼 온라인라이브스트리밍플랫폼경영자들에게 요구하고 사용호들이 합법교역절차를 떠나 사회교제군체내에서 오프라인교역을 유도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했다. 

국가제6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정식으로 락착

국가생태환경부와 공업정보화부등 4개 부에서 2020년5월14일 공동으로 “소형자동차 국가제6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시행 관련 요구를 조정할데 관한 공시”를 반포했다. 공시는 7월1일부터 전국적범위에서 국가제6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을 시행하고 국가제5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소형자동차 생산을 금지하며 수입제 소형자동차도 국가제6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을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국철도부문에서 삼사분기렬차운행도를 시행

7월1일부터 전국철도부문은 삼사분기철도운행도를 시행하고 합항고속철도철도 합비-호주구간, 남통-상해구간철도, 칵좌-적봉구간고속속철도, 안순-륙반산고속철도, 거얼무시-쿠얼러철도 청해구간 등 여러 갈래의 신철도선을 개통하며 도로망 구도를 가일층 완비화하게 된다. 

삼사분기운행도를 실시하는 토대우에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기간 철도부문에서는 62일동안의 여름철운수기를 맞이하게 된다. 철도부무에서는 려객류동량의 변화에 따라 매일 운행도를 제정해 여름방학기간의 학생이동과 친지방문, 려객의 출행수요를 가급적으로 만족시키게 된다. 한편 매일 직통려객렬차 48편을 증파한다. 

신차구매시 원공장 ETC를 선정할수 있어

2020년2월11일 공업정보화부는 “도로 기동차량제품심사요구”를 조절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2020년7월1일부터 새로 제품허가신청하는 차량은 선택조립과정에 ETC장치장착항목을 증가하며 고객은 그, 제품을 자주적으로 선택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삼림분류경영관리

새로 수정한 “삼림법”이 2020년7월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신 “삼림법”은 삼림을 공익림과 상품림으로 분류하고 공익림은 엄격히 보호하고 상품림은 림업경영자들이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하며 이를 통해 각종림업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림업건설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 신”삼림법”은 림목채벌허가증 심사발급범위를 조정하고 채벌자연보호구외의 죽림에 대해 채벌허가증을 더는 빌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비림지의 농토방호림과 방풍모래고착림, 도로방호림. 해안와 언제 방호림. 도시림목의 채벌은 “도로법” “홍수방지법” “도시록화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교정법”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교정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교정법”은 우리 나라 지역사회교정령역의 첫 전문성법률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사회교정법”은 지역사회교정사업을 추진, 규범화하고 형사판결과 형사재정, 감옥외 잠정집행결정의 순조로운 집행을 보장하며 교육교정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교정대상들이 순조롭게 사회에 융합되도록 담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이다. 

예비역부대 군대지도지휘체계에 가입

일전에 중공중앙이 “예비역부대지도체제를 조정할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반포했다. “결정”은 2020년7월1일부터 예비역부대를 군대지도지휘체계에 가입시키고 현행 군대와 지방의 이중령도방식을 당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집중통일지도방식으로 조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지방성 정책

각지에서 국가제3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디젤유화물차통행을 제한 또는 엄금

절강동양: 7월1일부터 국가제3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디젤유화물차통행을 금지;

광동동관: 7월1일부터 전시적으로 국가제3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디젤유화물차통행을 제한;

광동불산: 국가제3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디젤유화물차통행을 제한하고 규정위반시 벌금 200원을 부과하고 3점을 감점

이 밖에 각지에서는 국가제3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디젤유화물차 페기보조금을 하향조절하게 된다. 심수에서는 국가제3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디젤유화물차 페기보조금신청을 불허하고 산동청도에서는 국가제3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디젤유화물차 페기시 최고로 5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하고 신청마감일을 2020년6월30일로 정했다. 절강성려수시와 하남성락양시에서는 단계별로 국가제3단계 기동차공해물방출표준 디젤유화물차 페기보조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각지에서 “전동자전거관리조례” 시행

공안부가 시행하는 전국적 헬멧과 안전벨트착용안전수호횅동이 진행됨에 따라 각지에서는 신규전동자전거관리방법을 제출했다. 대부분지역에서 7월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강소성에서는 7월1일부터 신규정을 시행하고 전동차운전자와 승객에게 모두 헬멧착용을 요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두바퀴전동차는 길에 오르지 못하며 자체로 조립하거나 개장하는 행위는 처벌하게 된다고 규정했다. 절강성, 섬서성, 강서성, 호북효감, 호북황강, 호남침주등지에서도 7월1일부터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세칙은 다소 상이하지만 대부분 헬멧착용과 차번호판장착을 강조하고 위법개장 등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했다. 

호북: 양로보험정책 조정

호북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호북성도농주민기본양로보헙취급규정”을 수정반포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규정”은 보험가입자들의 거주주소와 련락전화등 일반정보가 변경될 경우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인터넷봉사수단 또는 봉사창구를 통해 최신정보를 직접 입력화면 된다고 표했다. 

남경: “남경시양로봉사조례” 정식 시행

“남경시양로봉사조례”가 7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조례”는 양로봉사련석회의제도설립, 양로금지급규범화, 정부재택양로봉사규범화방법, 로후생활편리시설개조격상등 4가지 보조정책을 출범했다. 그중 “남경시정부재택양로봉사시행방법’은 80주세이상 로인들에게 적어도 일인당 매달 2시간의 무료생활봉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들어있다. “로후생활편리시설개조 민생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는 로후편리시설격상개조항목을 명확히하고 개조표준을 세대당 2000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상해: 종업원의료보험기금 최고지불한액을 상향

2020년부터 상해시종업원의료보험년도 가동시간을 4월1일부터 7월1일로 조정했다 2020년7월1일령시부터 상해시종업원의료보험은 2020의료보험년도(2020년7월1일부터 2021년6월30일까지)에 넣고 종업원의료보험기금최고지불한액을 53만원으로부터 55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최고지불한액이상의 부분도 규정에 따라 80% 결제하게 된다. 2020년보험년도 보험가입자의 개인의료계좌자금도 7월1일부터 계산한다. 

산서: “조기퇴직” 시행

일전에 산서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기업소특수직종조기퇴직 관리사업 시행방법”에 관한 통지는 냈다. “방법”은 2020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특수직종정보등록제도, 보험가입단위와 정부 이중공시제도를 실시하고 사회와 군중들의 감독을 공개적으로 수락하게 된다. 

각 보험가입단위는 종업원조기퇴직에 앞서 특수직종을 보고하고 조건에 부합되고 본인이 조기퇴직을 자원신청하는 종업원들에게 상응한 권익을 알려주어야 한다. 종업원들이 “기업소종업원 특수직종 조기퇴직신청표”를 자세히 읽어본 후 싸인하도록 하고 그들의 권익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소특수직종의 명칭, 특수직종근무년한등 정보를 기록하고 특수직종의 조기퇴직관련정책과 종업원개인대우, 향후 기본양로금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도록 해야 한다. 기업소와의 협상을 거쳐 본인의 조기퇴직년령과 법정퇴직년령내에서 조기퇴직수속을 하고 기본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사천: 식품생산허가권한 확정 

6월24일 사천성시장감독관리국은 공시를 내 식품생산허가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사천성시장감독관리국은 보건식품, 특수의학용조제식품, 영유아배합식품, 영유아보조식품(영유아곡류보조식품, 영유아캔보조식품), 식염등 식품의 생산허가관련사업을 책임진다. 

(2)각시(주)시장감독관리국은 관할구역의 량식가공제품, 식용유, 유지 및 해당제품, 조미료(식염제외), 육제품, 우유제품, 음료, 편의식품, 과자, 통졸임, 랭동음료, 감자류식품과 튀긴음식, 사탕제품, 차와 그 제품, 술, 채소제품, 과일제품, 견과제품, 계란 제품, 코코아와 커피제품, 설탕, 수산제품, 전분과 전분제품, 케이크, 콩제품, 꿀제품, 특수식이제품(영유아곡류보조식품, 영유아켄포장 보조식품제외) 기타식품등 식품생산허가관련사업을 책임진다. 

(3)각시(주)시장감독관리국은 관힐지역내 식품첨가제의 생산허가증관련사업을 책임진다. 

상기식품과 식품첨가제의 생산허가권한 확정후 원래 발급했던 생산허가증의 사용, 변경, 취소, 등록말소, 면허취소등권한은 동시에 조정한다. 

공시는 2020년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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