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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통지! 전면 회복!

2020-06-29 14:54:01     责编:최월단     来源:央广网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전에 

일부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 시행하던 

“연기취급”, 

“서류 결핍상황에서의 우선 취급” 등 정책에 대해 

공안부에서 

그 적용시간을 가일층 명확히 했다. 

공안교통관리업무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도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부는 일전에 “공안교통관리업무를 전면적으로 회복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공안교통관리 제반 업무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차번호판 “연기취급” 또는 “서류결여상황에서의 우선 취급” 정책의 적용기간과 일부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면제과도기, 정책과도기에 대한 선전봉사와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1. 차번호판 ”연기취급”과 “서류결여상황에서의 우선취급”정책적용기간을 명확히 제출

방역기간 출범한 운전면허증심사와 환증, 기동차점검등 업무에 대한 기한을 초월해도 등록말소를 하지 않은 등 “연기취급”과 환증기간이 된 운전기사면허증에 대한 “서류결여상황에서의 우선 취급”정책은 202년6월30일을 집행마감일로 한다. 

1) 등록말소업무 연기취급. 7월1일부터 유효기가 초과되였으나 환증하지 않고 규정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고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련속 3개 점검주기내에 점검합격표식을 취득하지 못한 기동차는 더는 환증과 심사검증, 페기처분등 기한을 연기해주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 강급환증등 조치를 시행한다.

2) 운전학습유효기. 7월1일부터 새로 획득한 운전학습증명유효기는 연기하지 않고 이미 시행한 연기정책은 변경하지 않는다.

3) 원 차번호판보류기간. 1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기간 이전, 등록말소, 변경전출, 신에네지차번호판으로의 변경후의 원 차번호판의 보류기는  2년이고 6개월동안 보류기한을 통일적으로 연기한다. 

4) 만점교육기록부의 유효기. 7월1일부터 기동차만점교육기록부의 유효기를 연기하지 않고 6월30일전에 신청했으나 학습을 끝내지 못할 경우 그 유효기를 9월30일까지 통일적으로 연기한다. 

5) 기한이 찬 운전기사면허증환증, 서류결여상황에서의 우선 취급 경우. “서류결여상황에서의 우선 취급” 정책 적용인원은 2020년12월31일전으로 건강상황증명을 보충제출해야 한다. 

2. 일부교통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면제과도기를 명확히 제출

방역기간 출범한 기한내 점검하지 않은 기동차와 운전면허증을 환증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면제정책과도기를 정하고 과도기가 끝난후 집행을 중지한다. 

 1) 8월1일부터 대중형 뻐스와 대중형화물차, 트레일러등 중점차량이 기한내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대중형뻐스 운전기사들이 기한내 환증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면제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교통사고인증서에 해당위법행위에 대한 정책을 명시하지 않는다. 

2) 9월1일부터 기한내 기타 기동차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운면면허증을 환증하지 않을 경우 처벌면제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교통사고인증서에 해당위법행위헤 대한 정책을 명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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