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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실시 후 첫 인신보호령장 발부

2021-04-18 14:10:00     责编:김룡     来源: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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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룡정시인민법원에서 올해의 첫 인신보호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민법전》이 실시된 후 룡정에서 발부된 첫번째 인신보호령장이기도 하다.

1일, 룡정법원은 신청인 리모의 인신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인 리모와 피신청인 왕모는 부부관계이며 성격 차이 원인으로 늘 사소한 일로 다툼이 거듭됐고 리모는 수차례 가정폭력을 입기도 했다. 2021년 3월 7일, 부부는 다시 다투게 됐고 왕모는 리모에게 가정폭력을 휘둘러 리모에게 2급 경상을 입혔다.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리모는 룡정법원에 리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리혼 소송을 제기한 뒤다시 가정폭력을 당할가 두려워 룡정법원에 인신보호령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사건 수리 당일 담당 법관은 신청인 리모를 만나 상황을 료해하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리모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심의했다. 담당 법관은 리모에게 피신청인 왕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할 현실 위험이 있고 인신보호령장을 발부할 법정 조건에 부합된다 판단했다.

가정폭력을 제때에 제지하기 위해 2일 오후 룡정법원은 인신보호령장 재정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 왕모모가 신청인 리모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만일 피신청인이 상기 금령을 어겼을 경우 경위에 따라 상응한 법률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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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실시 후 첫 인신보호령장 발부

2일, 룡정시인민법원에서 올해의 첫 인신보호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민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