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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북경에서

2019-10-22 16:50:00     责编:박운     来源:중앙인민방송국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가 21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대회는 비밀번호법 초안 심의 결과에 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류계행 부주임 위원의 회보를 청취했다.

헌법법률위원회는 초안이 비교적 숙성되였기에 이번 상무위원회 심의에서 심의 채택할것을 건의했다.

대회는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 개정 상황에 대한 헌법법률위원회 심춘요 부주임 위원의 회보를 청취했다.

대회는 삼림법 수정초안 개정상황에 대한 헌법법률위원회 호가명 부주임위원의 회보를 청취하고 또 지역사회 교정법 초안 개정상황에 대한 헌법법률위원회 강필신 부주임 위원의 회보를 청취했다.

전국인대 환경자원 보호위원회가 본 대회에 생물안전법 초안 의안을 상정할데 관한 의안을 제기하고 환경자원 보호위원회 고호성 주임위원이 설명을 했다.

고호성 주임위원은 립법의 필요성과 중요성, 립법의 지도사상, 원칙과 기초 그리고 초안의 내용 등을 소개했다.

전국인대 사회건설위원회가 심의에 상정할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초안에 관한 의안과 심의에 상정할 미성년자 범죄예방법 개정초안에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사회건설위원회 하의정 주임위원이 이 두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과 지도사상, 총체적 생각, 법률 개정 주요 내용들을 설명했다.

서류법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 능력의 현대화 건설 전략적 포치에 적응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개정이 절박하다.

때문에 국무원이 심의에 상정할 서류법 개정초안에 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 서류국 리명화 국장이 관련 설명을 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과 총체적인 생각, 주요 내용들을 소개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심의에 상정할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찰법규 제정 결정초안에 대한 의안을 대회에 제기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춘요 주임이 관련 설명을 했다.

국무원은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관련 법률규정을 잠시 조정해 실시할데 관한 결정초안에 대한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부정화 부장이 관련 설명을 했다.

국무원은 심의에 상정할 오문특별행정구에 권력을 부여해 횡금통상구 오문측 통상구와 관련 연장구에 대한 관할을 실시할데 관한 결정초안 의안을 제기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원 향항오문사무 판공실 등중화 부주임이 관련 설명을 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왕신 부위원장이 대회에 대학교육법 검사 실시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다.

대회는 감찰사법위원회 오량옥 주임위원, 재정경제위원회 서소사 주임위원, 외사위원회 장업수 주임위원, 사회건설위원회 하의정 주임위원이 각기 한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주석단에 상정할 의안심의 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대회는 률전서 위원장이 한 관련 출국방문 상황 서면보고를 심의했다.

대회는 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오량옥 주임위원이 한 개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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