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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열어

2019-10-09 16:29:00     责编:박운     来源:중앙인민방송국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 (초안)”을 채택하고 정부 립법으로 각종 시장주체들의 투자와 흥업에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수정 초안)”을 론의하고 통과시켰다.

회의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전문 행정 법규 제정으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경영환경을 건설하는 것은 개혁개방 심화, 공평경쟁 추진, 시장활력과 경제의 내생동력 증강, 질적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 조치라고 강조했다. 회의는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 (초안)”를 통과했다. 시장주체의 수요에 따른 정부 직능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근년래 추진된 “행정기능 간소화, 관리권 이양, 이양과 관리를 결합한 봉사 최적화” 개혁의 효과적 경험들을 법규로 승격시키는 한편 국제 선진수준에 표준을 두고 각종 시장 주체를 아우르는 경영환경 기본제도 규범을 확립한다.

첫째, 관리권 이양 강도를 높인다. 시장 진입규제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 진입 허가 규제목록 제도를 실행한다. “사업자등록증, 경영허가증 분리”를 추진해 기업의 신규 등록과 말소 절차를 줄이고 각지는 기업 신규 등록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세금납부, 은행계좌, 전력 사용 등의 접수처리 시한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시한을 넘겼을 경우 해당 접수처리 단위는 지연 리유를 공개 설명해야 한다. 동일 창구에서 부동산 등록과 거래, 세금 납부 접수처리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 허가와 심사비준을 한층 더 간소화하고 보류 필요성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언약제를 실시하고 신설 행정허가는 엄격히 통제하며 법률 법규에 따라 심사 론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둘째, 감독관리 집법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공공안전과 군중 생명재산안전과 직결되는 특수 업종과 중점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검사대상, 집법 검사인원 무작위 선정, 검사결과 공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신생산업에 대해서는 포용적이고도 신중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셋째, 법에 따라 시장주체의 경영 자주권과 경영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법정 권한과 절차를 위반하고 시장주체와 경영자 개인의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수하는 행위를 엄금한다. 각종 시장주체들이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정책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적재산권 침권 처벌성 배상제도를 세운다.

넷째, 정무 공개와 정무 투명성을 높인다. 기업과 사업단위들은 물, 전기, 가스 등 공용 자원에 대한 봉사표준과 료금표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시장주체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히 관계되는 법규와 규장제도, 문서를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와 관련 업종 협회, 상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법률 법규 등 의거가 없을 경우 규범성 문서로는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줄이거나 의무를 늘리지 못한다.

다섯째, 정부와 정부 사업인원의 법률법규 위반, 부작위, 직권 람용 행위, 공용 기업과 사업단위의 무단 수금, 업종협회와 상회, 중개기구의 위법 비교평가 인증, 시장주체에 대한 중개봉사 접수 강요 등 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회의는 또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수정초안)”을 통과하고 수정후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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